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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정부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의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미 여러 차례의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기업은 이에 따랐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기업이 바뀌고 정부의 억압에 맞설 수 있다. http://ppss.kr/archives/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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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익의 보호를 위해 관련없는 제3자의 가장보호되어야할 법익을 침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에 따랐지요. 합리적 수단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보여지네요 증거를 찾아 의심을 받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정짓는것인지 범인을 확정짓고 그것을 뒷받침하고자 증거를 찾는것인지요 수사상 기록도 다른 정황상 근거를 찾고 핵심적 통화기록등 일부 특정하여 열람하지 않나요? 수개월간의 다자간의 대화열람이라니요.. 피의자는 의심을 받고 있는것이고 확정된 범인이 아닙니다. 또한 모의만으로 죄가되는경우도있지만 그런경우도 개인정보통신망 수사는 관련없는 법익침해가 크기때문에 모의에 대한 죄가 수사가 어려운 거구요 모의단계에서 실행에 옮기고 그러기 까지 준비착수의 단계가 분명히 있을것인데 그렇다면 타인의 법익침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침해를 특정화하면서 수사할 대체수단이 없었던걸까요?
불건전한 취미를 가졌기에 "감시"라 부르고 "억압"이라 칭하는 것은 아니지요. 억압을 억압이라 느끼지 못함은 의식이 없기 때문이고 감시라 부르지 못함은 개념을 아직 갖추지못함은 아닐까요? 타인의영역에 대한 존중과 그것을 침해받지 말아야 할 권리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으니 서로 침범함도 당연했고 받아들임도 당연했던거지요. 내용이 불건전하고 건전하고 여부를 떠나 그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보는것이 우선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옳고그름의 판단이 흐려질수도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은 가장보호되어야할 영역이고 타 법익의 보호를 위해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그 침해를 논해야 합니다. 그 영역도 극히 제한되어야 하구요. 잘잘못을 가리는것에 대해 극히 일부의 이야기인지 내 이야기인지 여부는 불필요하겠죠.
스스로 부끄럼없이 살아야 한다는 관점은 정말 멋있는 태도 입니다. 다만 그건 주관적 관점에서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옆집 훔쳐보면서 니가 잘못이 있으니까 찔리냐?라고 할 순 없잔아요?
@cavabien 오오.. 맞는말 이네요!!^-^ 카카오톡은 타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에 공개한 것 뿐이니 억압도 감시도 아니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억압받고 감시받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상기해 보니 북쪽에 억압받고 감시받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생각나네요..ㅠㅠ 하루 빨리 그들에게 자유가 오기를..ㅠㅠ
아.. 그 일반화의 오류 말씀이시 군요.. 일부만을 보고 전체로 착각하는 그거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일부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해 극히 일부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봤다고 해서 마치 내 카카오톡 다 뺏어본 것 마냥 호들갑 떠는 그거요..^-^ 원래 피의자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역 같은거 경찰에서 수사 상 보고 그랬는데ㅋ 여지껏 경찰에 피의자 통화기록 제공한 적이 있는 통신사 전부 쓰지 말으셔야겠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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