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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내용이 잘 정리된 좋은 기사 추천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잘못 알고 질문해도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다시 질의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질의하고, 질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질의해도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많이 그랬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역시 국회에 와서 몇 번 아예 사실과 틀린 이야기를 우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번은 잘못 말했다고 정정하고, 사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방탄법이다 발언 역시 발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그리고 언제 발의된 것인지도 모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민주당에서 무슨 사소한 실수만 하면 대서특필 되고, 포털 메인에 탑으로 걸리고 그럽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저녁 메인 뉴스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의 기사인가 싶습니다. 저는 실세 장관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경솔하게 답변하는 것이 비판의 가치가 더 있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어느 각도로 보나 본질과 언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해당 언론사의 수준과 품격을 아예 유튜브 수준으로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아무리 죽어라 민주당 까는 기사만 쓰는 것이 그 언론사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최소한의 언론이 갖추어야 할 품격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대되는 언론의 역할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부 질의 전체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더 비판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어떤 쟁점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인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토론하고 논쟁했을 때 가치가 있는 기사 내용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공론화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한지. 너무 명확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3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도 없는 법안을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법안이 발의 되지도 않아서 구체적 내용조차 없는 것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로 정치적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야당 대표를 엮어서 공격했습니다. 처음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차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에 시비를 걸듯이 단언적으로 예단하는 발언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하다는 것입니다. 2. 부차적으로 법안 내용에 대한 토론도 가능합니다. 제가 발의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 제도는 재판에 대한 공정성 못지 않게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이 법안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공정 수사에 대해서 처분 이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중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이 불공정하다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나라 깡패가 이야기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검사는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수사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민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피의자만 신청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가질 수 있고, 신청에 대한 판단은 검사장이 합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02079&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