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폐지, 노동자는 죽을때까지 일하란 말인가?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8545&cno=&m=read&nPage=1&cate=&nPageSize=12&f=ALL2&s= 윤석열 정부가 ‘벼락치기 노동’을 위한 추가 개악안을 내놨다.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없애고,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껏 정부는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 이상 ‘총량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 방안을 적용하면 주6일 근무시 69시간, 주7일 근무시 80.5시간까지 몰아쳐서 일할 수 있어서 ‘야근지옥’이라 비판받던 터였다. 이때 정부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실시하여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설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방안이 정부가 유일하게 제시한 건강권 확보방안인 ‘11시간 연속 휴식제’마저 없앤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노동시간의 한도가 없어지게 되어, 이틀 연속 24시간 풀타임 노동도 가능해진다. 즉, 정부는 지금 노동자들에게 ‘잠만 자고 주80.5시간’ 일할 것인지, ‘이틀 연속 48시간’ 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고 있다. 뭘 선택하든 한마디로 “죽을때까지 일하라”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합동 연구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노동시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을 ‘명백히’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신체는 하루 24시간을 놓고 체온, 혈압, 호르몬분비, 신장의 노폐물 배출기능 등 일정한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 이를 ‘벼락치기 노동’, ‘주야교대·야간근무’ 등으로 교란하면, 재해성 사고와 손상, 수면장애, 우울증, 위장관 증상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EU에서는 노동자 1일 11시간 연속휴식은 물론 1주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을 법제화하여 전면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권처럼 산재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최대치로 일 시키겠다는 막돼먹은 정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택배나 자영업 등을 제외하고도 해마다 최소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나라다. 이 재앙적인 수치 앞에서도 정부가 ‘더 많이 과로하라’고 채찍질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인가. 지금도 충분히 과하게 노동착취 하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전근대적이다. 더 이상의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모든 노동개악안에 맞서 싸워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해낼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