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6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3/06/09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쯤 대규모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차관 인사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에 정통한 인사들을 각 부처에 전면 배치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어쩌다 공무원 어공을 차관까지 시켜 놓고 다 해 잡수겠다 이거네… 나라 꼴 참 좋다 좋아~ 2.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며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만 국민이 원하는 건 윤석열의 퇴진이랍니다~ 3.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 후쿠시마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이 끝나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라~ 이걸 뭘 그리 어렵게 돌려 차기를 하고 그러냐~ 4.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저 믿어달라는 것은 종교의 영역으로 과학적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슘 범벅 우럭은 우리 바다까지 오지 못한다. 세슘은 무거워 바다에 가라앉는다. 이게 끝~ 5.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전현직 당대표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있으니 당의 기강이 세워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천안함 낯짝' 발언으로 논란이 된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당직 박탈과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니네 당은 전현직 대통령이 전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나라 기강이 서겠니? 6.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있는 것들, 가진 것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돈 주고 합의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7. 안철수 의원이 경기 분당갑 지역구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에 대해 발끈했습니다. 홍 시장이 ‘원래 원주민은 김은혜’라고 하자 "홍 시장님은 그 전 대구시장이 또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시면 자리 내주실 건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원병에 가서 이준석이랑 경선 붙으라는 데… 철수 형 많이 쫄리겠다~ 8.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퀴어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365일 언제나 항상 누리는 성다수자의 권익이 단 하루 성소수자의 권익을 못 참겠다는 게 폭력~ 9. 나경원 전 의원은 국가안보전략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드디어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종전선언으로 묶어 버릴까 가슴 졸였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폐기가 가슴 뭉클하다는 미치광이 전쟁광들… 할 말이 없다~ 10.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오전 8시부터 출근 저지에 나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취재진 등을 따돌리고 몰래 출근하는 등 사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낯짝들이 이 정도는 두꺼워야 한자리씩 해 먹는 모양이야… 11. 7년 5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한 한국노총이 "불참 기간은 정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상대에 대해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탄압은 있어도 노동 존중은 없습니다. 천공 스승께서 노동자 퇴치시키라고 하셨거든요~ 12.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도쿄전력 측에 방사성 물질 농도에 따른 방류 차단 기준이 없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때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방출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대체 구분이 안 간다~ 13. 서민 교수가 "일본이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단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그렇듯, 항의나 하는 게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좌빨들은 방류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양 욕을 해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라도 하라니까~ 일본의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지 말고 말이야~ 14.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 마시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이언주 전 의원은 “마시게 할 일이 없으니 나오는 객기”라며 “일본이 웃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수십 년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건 객기가 아니라 돌아이라고 해야~ 15.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인천시도 방류 반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지역 29개 시민·환경단체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며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에 호수를 만들어 방류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찜쪄먹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시는가 봅니다… 16. 지난 1일 전 세계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는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한국 이용자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공개 국가에서 한국이 ‘쏙’ 빠졌기 때문인데, 국내 공식 예고편까지 공개됐던 작품이 돌연 전 세계 공개에서 대한민국이 제외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The Days’라는 속 보이는 드라마랍니다~ 17.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새로운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 원 안에는 곽 전 의원이 부국증권의 대장동 사업 관여를 막아낸 공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찬찬히 준비해서 해 먹은 놈들은 따로 있건만… 한 푼 안 받은 사람 배임이 뭐냐~ 18.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댓글이 사라지고 기사별로 24시간만 제공되는 타임톡 채팅방이 생겨났습니다. 타임톡은 기사가 발행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톡방은 폐쇄됩니다. 이를 두고 이용자들은 "댓글 기능 살려내라" "불편하다" 등의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면서 여론 살피는 재미도 쏠쏠한데… 뭐가 겁나서 이러는지… 눈치 보여? 19. 미래 경제적 상황 전망이 암울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지속할 위험이 자살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 무려 9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자살 생각 지속성은 경제적 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보이지 않으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그러니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들까~ 20. 에이스침대가 내부 성희롱·폭언·임금체불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제보한 대리점 직원을 출근 이틀 만에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이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에코’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폭로하자 에이스침대는 최근 이 직원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싸움일지라도 상대가 권력자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세상… ‘윤 대통령 가장 잘하는 점은?' 질문에 "없다"가 49%. 대통령실, 한노총 경사노위 보이콧에도 "원칙 안 바꾼다". 국민의힘 “경사노위에 양대 노총 빼고 가는 새판 짜야”. 경향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논란' 1면 머리기사로 다뤄. 이동관 "정쟁 위한 학폭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 촉구.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인사비리·북 해킹 의혹". 홍콩 "오염수 방류 시 일부 일본 수산물 수입 즉시 중단". 권칠승 만난 천안함장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사과받았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288명 구속하고 970명 수사 의뢰. 치명률 18% SFTS 살인진드기, 철새에 붙어 유입.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결과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며,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주말도 책임지는 주말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빡침주의] 부산 돌려차기남이 출소하면 전여자친구도 죽이겠다 협박하고있는 이유
천호성 변호사 - 피해자가 한 1년 이상 이 싸움을 해오기까지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거예요  사법체계, 이 형사사법 시스템내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나는 완전 쩌리.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아 근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그럼 수사라도 해주든지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뭘 보여주지도 않고. 저도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1심에서 지금 검찰에서 20년 구형에서 12년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땐 5년 6년도 안 나왔을거에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신상 정보 공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중심에 이제 또 천호성 변호사가 있어요 (유튜버 카라큘라의 변호사) 근데 이게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걸로 결론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튜버가 공개를 했죠 예방이 되는 범죄를 신상공개를 해야지 특히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죠 12년 뒤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내 주소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범죄자에게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열람 조사해도 가르쳐 주지도않고 뭘 보여주는 것도없고.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싶은게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확대해 줘야돼요  이 사건 지금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경우도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초창기부터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조사 청구를 하면 받아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소장. 자기가 낸 거잖아요  피해자가 자기가 써서 낸 고소장을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잖아요  그 진술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조서. 그것도 자기가 진술한 거예요. 그거 봐서 뭐하냐고요 근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의자. 이 상대방 범죄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나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뭐 전과자료나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불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보여줘요 왜요?;;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에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핵심적인 이유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위해서 피해자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거에요 근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저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새끼라는걸 알았다하면은, 그걸 피해자한테 정보제공 해줬다하면은  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전의) 범죄수법을 보고 이 사건이랑 유사하다 생각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최초 목격자 진술에 피의자의 성범죄 전력이 더해지면 피해자쪽에서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성범죄를 조사해달라 (1심때는 성범죄 조사자체를 안해서 12년이 구형됐었음) 수사방향이 완전히 바꼈겠죠 (과거 저 가해자는 강간 범죄 이력이있는데 이 사건도 이번처럼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가격해 넘어뜨린후 성폭행한것임 이 사건을 돌려차기 맞은후 기억이 블랙아웃된 피해자측이 알았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유무도 조사해달라 요청했을것임) 근데 지금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과장해서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예요 아예 지금 알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도 열람조사 청구를 계속 했어요 CCTV 보여달라 아니면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이런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피의자 전여자친구가 범인 은닉으로 같이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도 처음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고 숨겨줬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봤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친구도 진짜 좀 피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1심 재판부에다가 내가 피해자니까 cctv도 좀 보여주고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다 안 보여준 거예요.  불허해 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피의자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자기는 피고인이잖아요 그 재판에.  근데 피고인은 열람조사 청구권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받아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준 거예요 일부를 황당하죠 피해자는 증거를 못 보고 피고인은 보죠. 왜냐하면 그건 방어권이니까. 개판이에요 이건 진짜 바꿔야해요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보장을해야 이런 수사 부실, 수사 한계를 극복할수있는거에요 *피해자의 열람조사청구권이 보장받아야하는 이유 피해자들은 피해당할 당시의 기억이 아예없거나 흐릿한 경우가많음 이럴때 cctv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억을 더듬어야 보다 정확한 진술이나오는데 그걸 열람하지못하게하니 억지로 기억을 쥐어짜내게됨. 그 과정에서 실제와 틀린 진술이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되어 재판에 악영향을줌... 특히 가해자 A씨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가해자 A씨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가해자 A씨가 수감 중에 편지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님 이름을 알고 있다' 며 출소 후 보복 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의 교도소 동기도 A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 이젠 나라가 범죄자들을 키워낸다고밖엔 생각안됨 피해자가 피의자 진술조차 알아낼수없어서 공범이 도와줘야한다는게 말이됨..? 저 놈은 전과 18범 총 44번의 범죄이력이 있는놈이라 전여친분이 피해자분을 도운걸 너무나 잘 알고있어서 그분한테까지 보복 예고를 함. 그러나 이분들은 저놈이 출소해도 알수있는게 아무것도없음ㅅㅂ.....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쳐야됨 더쿠펌 아니 ㅅㅂ 명백한 가해자에게 방어권 따위가 왜 필요한 거야 피의자 인권은 존나 생각해주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네 이 나라는 내가 나쁜일 당하면 내잘못이 되고 내가 피해서 살아야 하는 개같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