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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낸 母도 있는데…왜 '배드파더스' 일까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는 무관한 남성 '차별' 논쟁 미지급 아버지 100명일 때, 어머니는 15명 밖에… '배드파더스' 측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80%는 여성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세상이 주목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시민운동가 구본창씨의 무죄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활동이 공익적 차원이었음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116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엄마들'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언론 BBC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시작은 2016년 구씨가 개설한 코피노 아버지 신상공개 블로그였다.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 태어난 자녀) 어머니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이것이 한국 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까지 확장돼 '배드파더스'로 이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별 구분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면 모두 신상이 공개돼 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87명, 엄마들은 15명이라는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101명에 달한다. 구본창씨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양육비 피해자의 80%는 엄마들, 20%가 아빠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이트 이름은 여성인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거기 초점을 맞췄다"며 "일부러 엄마들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통계 비율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등으로 잠시 멈춰있지만 '배드파더스'는 곧 운영을 재개한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구씨는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판결문 등으로 확인이 쉬운데 지급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고자 잠적해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제보는 아예 양육비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짓 제보나 무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신상공개된 미지급자들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에서 실무를 맡아서 하는 5명 운영진은 모두 여성들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라고 자칭한 구씨가 늘 외부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이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성들인데 협박 등 피해 우려가 항상 있다. 실제 역할은 그분들이 전부 하는데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상대도 어렵다. 강력하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이런 미지급에 너무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여권 및 각종 면허 발급 거부 등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 형사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다.
'국가대표 의사' 이국종은 왜 '막말' 표적이 됐나
[노컷 딥이슈] '막말' 녹취록 이면에는 외상센터 '악순환' 현실 "진료할수록 적자 쌓여 인력난…다른 진료과 수익으로 충당" "'사명감'만으로는 유지 한계…국가가 시스템 개선 나서야"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센터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국가대표 의사'로 불리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이 병원의 유희석 전 원장이 건넨 '막말' 녹취록 중 일부다. 공개된 녹음파일은 수년 전 외상센터와 병원내 다른 진료과 협진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동안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두고 병원측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병원측이 권역외상센터를 위한 20억 여원 지원금을 제대로 인력 충원에 쓰지 않았다는 폭로뿐만 아니라 병실 확보, 닥터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 민원 등으로 논쟁이 계속됐다. 사실 외상센터와 병원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비단 이국종 교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적은 인력과 적자에 허덕이는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외상센터 등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쌓여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기 일쑤다. 이 교수를 향한 유 전 원장의 '막말'과 '욕설' 속에 병원 생태계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식을 접한 온라인 의학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외상센터의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한 네티즌은 "외상센터 문제는 한 두가지로 해결될 게 아니"라면서 "외상센터에 있으면 알겠지만 중증외상 환자 대다수가 사회 취약 계층이다.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국민 전체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 편성된 외상센터 지원 예산도 지자체마다 외상센터 설립해서 예산을 쪼개버렸다. 대다수 병원들은 그거 받아서 그냥 운영비로 쓴다"고 덧붙였다. 기동훈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짚은 외상센터의 고질적 문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그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2년 전 그가 이국종 교수를 만났을 때도, 이미 이 교수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지쳐있었다. 기 교수는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는 외상센터가 환자 진료를 할수록 적자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경영을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충원에 소극적이게 되고, 외상센터에서는 여러 진료과가 협진을 해야 하지만 늘 인력난"이라며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그 '예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이 교수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40대 이상의 의사가 외상센터에서 버티기란 상당히 어렵다. 경제적 보상 없이 과도한 업무에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사명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병원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기 교수는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사명감과 기여만으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미 외상센터의 핵심인 필수 진료과들은 지원금 삭감, 지원율 미달 등으로 망가지고 있다. 직원이 몇천명인 대학병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매출 압박을 받는다. 다른 진료과에서 수익을 내면 그걸로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등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중증외상과 중환자를 다루는 진료과나 외상센터가 홀대 받는 '딜레마'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 교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정된 자원으로 아웅다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MRI와 초음파를 보전하는 의료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면서 "겨울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는 뇌출혈 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어 경기도 외곽까지 2시간을 이동한다. 그 사이 환자의 생존률은 급속히 떨어진다. 보장성 강화의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중환자실 등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우 신문'에 정부기관 광고…가짜뉴스는 광고도 가짜?
극우 신문 '더 자유일보' 정부 광고 무단으로 무더기 도용 정부기관들 "광고 실은 적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물 무단 사용, 법적 대응 검토 중" 전문가 "공신력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더 자유일보' 지면에 실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명의의 광고. 정부기관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독자 제공) 극우 단체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담긴 주간지를 만들어 구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관련기사: '오프라인'으로 파고든 가짜뉴스…어떤 경로로 퍼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무더기 게재하는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아니라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언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행된 '더(The) 자유일보'의 1면은 "'체제 탄핵'이 마침내 '체제 전복'"이라는 머리기사가 장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좌익 파쇼체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 2019년 12월 28일자 '더 자유일보'의 1면과 오피니언란. 기사 하단에 집회 광고와 정부기관 광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농단"이라거나 "저들은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뉴스' 내지는 '격문'에 가깝다. 전체 26면의 신문을 펼쳐보면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 기사에 더해 이같은 거짓 선동 기사를 곳곳에 배치했다. 사설 3개의 제목은 각각 "선거법, 50개 넘을 정당에 手개표 코미디", "입 연 윤석열…공수처가 검찰의 형님이라니", "박원순, 드디어 사유재산제 부정"이다. 바로 옆에는 "美, 北도발시 1월 중 김정은 제거 가능성 커"라는 제목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한반도 공포를 조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더 자유일보는 아울러 여러 지면에 걸쳐 기사 하단에 배치하거나 한 면을 털어 광고를 싣고 있었다. 얼핏 보통의 일간지나 주간지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듯한 신문의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26개 지면에 실린 광고는 모두 16개. 이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는 10개였다. 3개는 민간 법인과 일반 회사였고, 나머지 3개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글과 집회 알림 따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더 자유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실었을까?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부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자부와 관계 있는 공공기관들은 더 자유일보에 광고를 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은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법적 조치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광고가 실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혹시 몰라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유일보와의 거래 내역은 없었다. 어떤 경로로 광고 시안이 유출된 건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역시 "더 자유일보와 연락조차 한 적 없다"며 "광고 시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광고에 실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부 광고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한다.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의뢰와 매체구매부터 광고비 청구와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한다. (사진=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ABC 부수검증을 마친 매체로만 홍보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1월 현재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일간지 173개사, 주간신문 700개사, 잡지 200개사, 기타 1개사 등 모두 1074곳이다. 이 가운데 '더 자유일보'의 이름은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더 자유일보'는 ABC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매체이고, 사업자 확인도 안 된 상태라 재단에서는 '불용 처리'를 해놨다. 쉽게 말해 '더 자유일보'에는 정부기관 광고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자유일보 측이 임의로 광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추후 광고주와 함께 소송을 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면 저작권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의 광고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간 홍보 광고가 실린 한 출판사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매체가 무단으로 광고를 실은 이유를 '공신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기관 광고를 무더기로 도용한 것은 일종의 '신분 세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기관도 인정한 매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광고를 실을 정도면 그 언론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 자유일보' 측은 "우리 신문사와 해당 광고주들과의 문제다. 제3자인 CBS노컷뉴스에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