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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에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한 구미 소상인의 '이중고'

구미지역 중소상인들이 (주)KEC가 공장 유휴부지를 백화점 등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재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중부신문’이 지난해 열린 구조고도화 관련 토론회 방해를 이유로 상인들에게 3,8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중부신문은 지난해 6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에서 열린 ‘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토론회’가 구미소상공인연합회와 금속노조KEC지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백운길 구미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6명을 상대로 3,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운길 회장은 “‘중부신문’과 화해도 몇 번을 시도했다. 그런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구조고도화 공모사업을 앞두고 상인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선정 공모 사업은 구미에서 이미 2번 좌초됐다. 2011년에는 심의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신청기업이 모두 탈락했고, 2012년 재공모에서는 백화점 입점에 대한 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상인의 반대가 크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후 구조고도화 사업 공모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지난해 6월 19일 중부신문이 주최한 ‘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토론회’도 그 취지였다. 당시 백운길 회장은 토론회 개최 하루 전 구조고도화 관련 행사가 ‘중부신문’ 주최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중부신문 측에 확인 전화를 했다. 백운길 회장은 “중부신문 쪽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가지고 왔는데, 대형유통을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토론회 참가자들도 죄다 찬성하는 이들 밖에 없더라. KEC식품부에 납품하는 A 상인이 토론자로 나와 있었는데, 백화점 짓는다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다음날 행사장에 갔는데 여기 토론회 자료집에는 우리가 본 내용이 없더라”고 설명했다. 왜 백 회장이 본 내용이 없었을까.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자료집 가운데 93p~96p를 잘라내고 행사장에 배포한 것이었다. 다행히 원본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쇼핑센터 입점이 필요하며 최적의 입지는 KEC부지라는 내용이었다. 백운길 회장은 “당시 왜 해당 페이지를 잘라냈냐고 물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본 내용은 백화점 유치 방법론이었는데 이 내용을 일부러 뺀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토론회장에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 무산 이후 <중부신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 ‘행복산단 정책 토론회 “업무방해, 법적 책임 물을 것”’, ‘그들만이 구미시민인가?’ 등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백운길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형백화점을 입점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반대하자 중부신문은 아울렛과 문화로 소상공인을 비교하는 등 지속해서 소상공인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화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도 공모 중인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42만 도시인 구미에 대형마트가 4개다. 산업단지에 대형 상권이 들어오면 누가 공장을 하려고 하겠느냐. 한 군데 들어오면 다른 공장들도 상업부지로 바꿔달라고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느냐. 또, 대형백화점이 들어온다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다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뽑을텐데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우리는 공장부지에는 공장이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업부지로 변경해 땅값 올려서 특정업체에 특혜주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운길 회장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인 (주)KEC 측의 회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루는 그와 가까운 선배가 연락이 와서 만나러 나갔다. KEC에 납품하는 선배는 한 사람을 불렀고, 이 사람이 KEC 관계자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괜히 자리에 있다가 동료상인들로부터 오해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이러한 회유는 계속 있었다. 백 회장은 “만나자고 하지는 않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연락이 와서 ‘네가 원하는 걸 말 해봐라’, ‘네가 안 나섰으면 좋겠다’, ‘점포 하나 얻어 들어가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이미 나뿐만이 아니었다. 지역 상인회 중 일부는 이미 포섭돼 있었다. KEC로 식자재를 납품하도록 거래관계를 맺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선정은 다가오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그는 한숨을 내쉬며 “상류층 몇몇을 위한 잔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근로자들 생각하는 거 같으면 백화점을 지으면 안 된다. 공장이 갈수록 없어지는데 백화점 갈 수 있는 공단근로자가 얼마나 있겠나. 산업단지공단도 문제지만 구미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월 28일 민간대행사업자 공모를 마감하고 12월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http://newsmin.co.kr/detail.php?number=4246&thread=22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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