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ssue
4 years ago10,000+ Views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싱글세는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정책인 것. 만약 싱글세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실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취소된 바 있다. == 내용 추가 ※ 보건복지부 해명 보건복지부는 12일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싱글세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싱글세 도입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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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
저출산의 이유가 무엇인데 그것을 무슨 죄인냥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있냐
가지가지한다 진짜...
이거 뭔;;; 공산국가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돈 빼먹을 곳만 찾아 다니는 이리들 같네. 현정부 인간들.
보건복지구 고위관계자분 곧 대통령에 의해서 짤리겠네요
출산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되는것을 돈쓰기는 싫고 다른곳에서 끌어오고 싶다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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