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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었는데 ‘항의했다’고 체포… ‘경찰관 모욕죄’ 과잉 적용 논란

fact ▲‘경찰관 모욕죄’가 과잉 적용돼,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권위는 경찰청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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