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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아이디어만 베껴도 특허 침해"

기업이 발명한 특허제품을 다른 기업 제품이 침해했는지를 따질 때 '핵심 아이디어'를 베낀 사실만 입증되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각 제품의 구성요소들이 같은지 일일이 따져 특허 침해가 잘 인정되지 않았던 경향에 비춰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기업이 힘들게 발명한 특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7월 자동화기계 제조업체 A사가 자사의 '구이김 자동절단 수납장치' 특허발명을 침해했다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문: http://m.hankooki.com/m_sk_view.php?m=&WM=sk&WEB_GSNO=561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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