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an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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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와 그 댓글에 대한 생각....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 얼마전에 pd수첩에서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취재를 했다고 하던데요. 스웨덴에 가면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든 '라떼 파파'를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빠의양육을 장려하는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웨덴 직장에서는 한 아이당 16개월 (480일, 쌍둥이인 경우 630일) 동안 월급의 80%를 받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은 아빠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구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은 스웨덴에서 이렇게 부모 모두가 부담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부모 모두가 공동부담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육아 휴직의 사용을 직장에서도 무척 장려하고 있고, 남자들 또한 아이를 돌보는것 또한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떄문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도 경력 단절 등을 걱정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가 평생교육도 책임지는데, 매월 1050크로나 (약 16만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되며 19살이 될 때까지 학비는 전액 무료, 급식도 무상, 대학교육 또한 무료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녀를 키우기 좋은 호나경이 조성되어 있어 스웨덴의 출산율은 50년동안 꾸준히 1.6명~2.2명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복지가 참으로 잘되어 있는... 스웨덴... 제가 이민가고 싶은 나라 넘버원이지만, 왠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민가기가 대빵 힘든 곳이죠... (스웨덴 사람과 결혼하거나, 직장을 스웨덴에서 잡아야하거나, 전쟁난민이 되거나 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져있고 시민의식도 훌륭하고, 복지도 무척 잘 구현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나, 국민의 도덕의식 적인 측면에서나 배워야할 게 참 많은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헌데, 여기에 관한 게시물을 보며 댓글도 같이 보다보니, 참... 가슴이 답답해질만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스웨덴은 월급 반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 '포퓰리즘에 빠져서 일을 안하고 제도에 편승하려는 사람이 많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다 문제다' 라는 등.. 근데, 참... 그런 댓글 보면서 느낀건, 이 분들 세금은 내고 계시는 분들이신지..? 싶더라고요. 아니면 한 보수당의 논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물론 증세없는 복지란 있을 수 없고, 월급중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직장의 월급이나 복지수준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굉장한 고 퀄리티를 자랑하며, 50%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그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복지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스웨덴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지출 중 참..많은 양을 차지하기도 하는 아이의 교육비나 (물론 사교육은 아니겠죠. 허나 딱히 사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비..라는 개념도 학원이라는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거의 들지 않고....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까지도 의료지원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40만원 정도면 수술을 포함한 모든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가는 교통비도 무료, 수업준비물, 금식모두 무료, 대학교 수업료도 무료이고 여기에 약간의생활비까지 지원해줍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과 요양 장비를 전액무료로 받을 수 있고, 24시간 도우미 보호에 월 100만원 이상의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실업자는 월급의 80%를 최장 3년동안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직장 여성은 자녀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수당과 8년가까지 월급의 80%를 받으며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또한 노인부부에게는 실생활에 상응하는 각 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주고, 무상치료와 여기에 매 10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에 드는 비용의 절반에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고, 가전,가구도 임대해주어요.... 세금을 제하고 평균 연봉은 200만원.. 하지만, 복지가 워낙 뛰어나 쓸데없는데 들어가는 돈이 없고 (교육, 의료, 미친 연금, 보험료 등) 저축할 필요도 없고, 물가수준도 유럽치고는 높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해요... 또한 국민들 누구나가 자신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세금부담을 이해하고 있구요... 높은 세금을 이기지 못하고 이민가는 사람이 있다는 댓글도 봤는데, 그건 부자들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자들은 60%이상을 내야하거든요. 부자들이 세금에 질려서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케아나 볼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는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건 니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 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혹시 부자가 된다면, 아니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함께 나눠가며 살고 싶거든요.... 돈 많으면 최고, 장땡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갑질을 부추기고 있어요...ㅠ 너무 슬픕니다..) 얼마전에 또다시 재조명되었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한 예로 뽑히는 유한양행의 사례등을 보면, 요즘 시대에는 '국민 덕분에 번 돈이기때문에 국민과 함께 나눠야한다' 는 복지이념이 더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는걸 깨닫게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비율이 스웨덴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내는 세금 종류만 해도 몇 종륜지 셀 수도 없을 뿐더러, 제 연봉의 20%이상은 가져가는것 같은데요? 하지만 거기서 나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세살된 아이의 보육료 일부 지원 말고는 없네요. (이마저도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3살인 아인인데도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을 붙여가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15-2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적인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은 아직 7만원이지만, 이제 곧 오를 예정이라고 하죠....이게 대체 뭔 소용?? 참, 이마저도, 돈이 없네 어쩌네 하면서 끊겠다 하다가 빗발치는 원망에 연장하겠다 말했죠.. 그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제일 쓸모 없는 연금제도는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가장 내기 싫네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복지도 아니구요. 병원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을친구로 두신 분들은 금방 아실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편법으로 복지혜택을 가져가고 있는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필요치 않은 이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어떤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세금 대비 복지비용이 8%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8%씩이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정말 씁쓸할 뿐입니다. 이마저도 감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수가 적어서 이렇게 복지 하는것도 힘들다, 복지하려면 증세필요하다고 하면서 담배값 올리고 그러지 않느냐, 더 복지하라고 하면 난리난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 늘어나는데 그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다 어쩔꺼냐!!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걷은 세금으로 어떤 삽질을 했는지 ... 아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입니다. 말아먹은 돈 복지로 썼어도 이렇게 세상살기 거지같진 않을걸? 육아휴직 제도보면서 아 개부럽...이라면서 생각하다가 댓글보고 빡친 글이 길어졌네요... 아,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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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답답하네요.... 정말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열고, 더 좋은 사례를 찾아야해요... 참고로 복지로 인해 나라의 기강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 행복하고 나눌줄 아는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 그로 인해 망해가는 나라는... 글쎄요, 잘 떠오르지 않네요. 있다면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올바른 복지를 연구해야겠죠. 다른 나라 보니까 복지해서 망해가! 그러니까 복지하면 안되! 라고 얘기하는건 너무 지나친 흑백논리가 아닐까요....?
@nabidaddy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적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는것이 나쁜 일인가요??'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부자들이 세금 더 내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늘 회피한다고 하는것도 아니고요. 복잡한 세금 계산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모든 복지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것도 아닙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거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저 묻고 싶을 뿐이죠. 습관적으로 탈세하는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말이죠. ㅎㅎㅎㅎ 부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걸 왜 자꾸 어기려 하는가? 이런 뜻이 있으면 있지, 전 결코 조세를 가벼이 생각하거나 부자를 뜯어먹으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제도를 보면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그런 복잡한 세금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는 않네요.
아닙니다. 저도 다른 댓글들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생각부터가 바뀌어야겠네요.
@kellyo 의견 감사드립니다. 티비에서 보여주는 복지국가 ..좋게 보이는게 아니라, 실제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말이죠. 애기 분유 먹일 돈을 마약이나 이상한 데 쓰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타락한 국민들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어내는 나라처럼 보는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딜가나 그렇게 법이나 도덕심을 악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복지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안계신가요?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복지 좋은 나라에서도 지금과 같은 복지 시스템을 갖추기 까지 무임승차나 도덕적 타락, 자살율 증대 등 많은 문제를 안아왔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위해서 노력했고 또 실제로 그를 극복해왔습니다. 국민들의 도덕심과 정신성을 향상시키면서 어느나라보다도 시민윤리가 높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것에 어패가 있는것이, 저는 30대 초반으로 젊은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 그 어떤 세대들보다도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 받기도 참 힘들고, 예전보다 복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직도 허다합니다. 80년대 대학생 분들로 인해 어느정도의 자유를 쟁취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기성세대들이 일궈놓은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기성세대들이 정을 치고 협박을 하죠. 직장 얻기 힘들고, 어렵기 얻은 직장에서도 생계유지할 만한 월급을 얻어내기도 힘들고, 세금과 물가는 오르고, 집사는건 꿈도 못꿉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물질만능주의와 보수주의에서 허덕여야 해요. 뭘 해보려고 하면 '어린게 뭘 알아, 너희들을위해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하는 식으로 나오고 말이죠. 아직도 수 많은 기성세대들이 '보수당'에 한표를 던지죠. 세상을 바꾸기위해 모임이라도 할라치면 경찰이 튀어나와 폭력을 휘두르고, 언론은 보수의 편입니다.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게 하는 힘이 더 클 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쿠테타죠.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 싸한 명분이라도 폭력을 동반하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 됩니다. 서서히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성장되기를 바라고 개개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굳건한 시민의 윤리의식, 도덕의식,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부터 배워야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서 훨씬 더 많다는것도 말씀드리고 싶군요.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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