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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권리금을 돌려주세요!

상가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높은 매출과 좋은 위치의 점포는 보증금 이외에도 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필요로 한다. 입지가 좋은 점포는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욱 큰 경우가 많다.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분쟁도 생길 수밖에 없다. 권리금은 법적인 보호가 어렵고, 또한 건물주 입장으로서도 인정해줄 수 있는 성격의 금전이 되지 못하기에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권리금 책정은 1년 동안의 순수익의 합과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시설상태와 업종의 경쟁력 유무, 가게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책정 되는데, 상권에 대한 기초 권리금, 투자시설비나 기타 명목으로 상당히 부풀려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계약서 없이 관례로써 진행 되어 왔지만, 추후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 진행을 하였다면 권리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이다. 개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권리금에 포함된 각종내역(시설물, 영업비법, 근거리 유사업종 재 창업 제한, 기존 고객 장부 등등)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권리금 반환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해야지만 추후 분쟁요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이 어떤 경위로 책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만 추후 소송을 청구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권리금이란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금전이기 때문에 계약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충분히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채권추심전문 로앤씨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 “채권 추심법률연구소” http://lawnc.co.kr "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분들이나 법무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02-6010-9000 / yko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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