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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위라는 평가 속에 숨어있는 한국의 약점

얼마 전 막을 내린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2014-2015 국가경쟁력 평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4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두고 11위였던 지난 2007년보다 무려 15단계나 떨어진 결과에 대한 우려와 아직 30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상위권에 속했다는 것인데,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항목을 보고도 안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항목들은 과거부터 꾸준히 낮게 평가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더 낮아지거나 제자리 평가를 받았다. 이 말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 받았던 사항이 고쳐지는 것은커녕 더 악화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평가 표>
국가경쟁력은 크게 국가의 기본적 요소 부분(Basic Requirements), 효율성 향상 부분(Efficiency Enhancers), 혁신 성숙도 부분(Innovation & Sophistication Factors) 등 세 가지 분야를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 세 가지 분야는 12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지는 이 세부 항목을 보면 한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 1. 세계 82위: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2. 세계 86위: 노동시장의 효율성 3. 세계 80위: 금융시장의 성숙도

악화 일로를 걷는 제도적 요인

위의 세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적 요인'이다. 제도적 요인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2년 62위에서 2013년은 74위, 지난해는 74위이고 올해는 8단계가 더 떨어진 82위다. 순위가 매년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요인의 세부 항목도 문제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나머지 2가지 요인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30위 안의 상위권 지표도 있으나, 제도적 요인에 속하는 지표는 모두 중위권 혹은 하위권에 속한다.
· 재산권 보호: 64위 · 지적재산권 보호: 68위 · 정치인에 대한 신뢰: 97위 · 불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52위 · 사법부 독립: 82위 ·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2위 · 정부 지출의 낭비: 68위 · 정부 규제의 부담: 96위 · 법체계의 효율성(논쟁해결측면): 82위 ·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측면): 113위 ·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133위 ·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115위 · 범죄와 폭력의 기업비용: 76위 · 조직 범죄: 93위 · 경찰 서비스의 신뢰성: 48위 ·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 95위 ·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84위 · 소액 주주의 이익 보호: 119위
경찰에 대한 신뢰성이 그나마 높은 48위를 차지했지만 대부분의 항목들은 중하위권 이하다. 특히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44개국 중 133위이다. 캄보디아(130위),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 낮다. 공무원의 의사 결정 편파성은 82위로 7위인 일본과, 22위인 중국보다 한참 떨어졌다. 사법부 독립은 60위인 중국보다 독립돼 있지 않다.

세부 항목만 살펴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도적 요인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2년 62위에서 2013년은 74위, 지난해는 74위이고 올해는 8단계가 더 떨어진 82위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노동 시장의 경우 노사협력 132위 가장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재를 유지하고 유치하는 능력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라갔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순위가 떨어지거나 유지, 순위가 올랐어도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노사협력: 132위 · 임금결정의 유연성: 58위 · 고용 및 해고 관행: 106위 · 정리해고 비용: 120위 · 근로유인에 대한 과세 효과: 113위 · 보수 및 생산성: 36위 ·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49위 ·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23위 (← 지난해 25위) ·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 28위 (← 지난해 31위)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1위

금융시장의 성숙도

금융시장은 지난해 81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80위다r. 상위권을 차지한 법적 권리 지수와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등 일부 항목들의 상승의 결과이다. 하지만 무려 21단계가 떨어진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항목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100위 ·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90위 ·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65위 · 대출의 용이성: 120위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107위 · 은행 건정성: 122위 · 증권거래관련 규제: 89위 · 법적 권리 지수: 29위

상위권과 하위권... 정부의 입장은?

한국은 기형적인 국가다. 한국은 제도적인 요인과 노동 시장 등은 엉망이나 시장 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매우 건전한 거시경제환경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해당 부분에서 세계 7위로 세부 항목 중 '인플레이션'은 1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적 요인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까. 거시 경제의 세부 항목 대부분 상위권이나 '정부부채'의 경우 55위로 중위권을 차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 14위, 시장 규모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 등은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요인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금 상위권 분야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계획 등이 국가경쟁력을 개선하는 동력이 될까. 그 답은 내년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말해줄 것이다.
1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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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ru138 그동안 기능 지원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지 못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글도 자주 올릴까 합니다 :)
@SNissue 좋은 정보 감사요 ㅎㅎ 역시 한국 정치인들 구린 구석을 세계가 아네요ㅎ
@ChoiPrototype 중국의 사법부 부분은 ChoiPrototype 님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bsjtop 감사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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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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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은 심심한 사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올린글이 너무 어렵다고 회사 동기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ㅜㅜ 무슨 채권이란 단어 햇갈리게 채무랑 같이 붙여놨냐, 채권이란거 좀 쉽게 설명해줄 순 없냐?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 듣겠냐? 등등... 친구가 못보겠다고 해서 오늘은 정말 최대한 쉽게 쓰겠습니다 ㅜㅜ 오늘을 채권 평가에 대해서 풀어볼텐데요! 평가라는게 어려워서 어떻게 쉽게 풀까 생각하다가 할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여 할인 개념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에 설명했던 이자에서 다루었던 것 처럼 우리는 이자를 받습니다. 1년에 대한 이자율이 10%일때, 10,000원을 맡기면 1년뒤에 우리는 11,000원을 받게되죠! 그런데 1년 뒤에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지금 돈을 빌려줄때(이자율은 같을때) 우리는 얼마를 빌려주어야 할까요? 9,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은 9,091원입니다.?????????? 왜지? 라고 생각하는거 알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10,000이 11,000이 되는 과정은 10,000*(1.1)이 되어서(이자율과 원금을 합한 것에 곱) 이자가 불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하면 10,000/(1.1)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하면 9,091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이자를 미리 받는 개념이죠! 채권에는 표면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채권이 발행 때부터 표면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채권은 만기 전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팔 때 기준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샀을 때와 다를 수 있겠죠? 그게 채권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뉴스같은데 보면, 채권 표면금리가 10%인데, 채권 수익률이 23%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위와같이 사고 팔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드물지만) 금리에 따라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바뀔까요? 표면금리가 2%인 채권이 있을 때 3%인 채권이 나오게 되면, 2%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채권을 팔기위해서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즉,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리게되죠.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표면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채권의 장점이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금리가 결정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이렇게 채권이 거래되면서 생기는 흐름도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줄여서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는 오르고 채권 가격은 내리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금리도 내려가고, 채권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바빠서 글 올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글이 매끄럽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ㅜ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내일은 채권의 종류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7)
요즘 아침인사가 삼성전자 주식 지금이야? 라고 할 정도로 주식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던 금리! 금리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에 금리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라 예적금 넣기에는 이걸 왜 넣어야하지 하는 의문이 먼저 생겨서, 돈을 불리려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다! 생각하여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과연 돈을 불리는데 적합한 투자처인 것일까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자산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돈이 필요한 순간은 매일매일이니까요. 주식을 판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다음 증권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주식에 돈이 다 들어있으면, 바로 꺼낼 수 없고, 손해를 보고 꺼내야 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지금 괜찮은 투자처는 어디인가 찾는 것 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주식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다가 전에 경기를 선행하는게 주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주식을 선행하는게 채권시장이라는 것을 풀어보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앞머리가 길었는데, 즉, 금리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채권에 대하여 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계시듯이 우리는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금융권에 대출을 하고, 상환을 하는 것, 심지어 친구에게 식당에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도 모두 채무,채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란 돈을 갚을 의무, 즉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받을 권리인데, 빚 채자에 권세 권자를 써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채권은 빚 채자에 문서 권자를 쓴 채권입니다. 즉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증서로 만든 채권이라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행대출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시장을 통해 빌리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판 양정완화인 통화정책도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늘리는 것이죠. 주식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위험도가 크지만, 채권은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큰 돈은 채권시장에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중요한 것이죠.(돈이 돈을 모으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큰 돈의 흐름에 타야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장이 채권시장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큰돈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발 먼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 채권등 안전한 시장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을 잘 알아야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자본들의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꾼 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등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 경제가 안좋아질 것 같으면, 환금성이 좋은 주식부터 팔게 되고, 채권은 자산을 보호(hedge 햇지)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글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번에는 채권과 금리의 관계, 채권의 종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글 열심히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6)
[그림출처 금융라이프 효성에프엠에스] 오늘은 금융권과 어제 바빠서 하다만 은행이야기를 약간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있지만, 간단하게 글로 설명을 더 해보자면, 제 1금융권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걸로 예대마진을 내는 우리가 알고있는 은행입니다. 제 2금융권은 사실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위에 말한 제 1금융권은 아니지만,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신금융회사가 있는데,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대출전문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신기술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제 1금융권과 비은행금융기관을 합쳐 제도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 3금융권도 있는데 이는,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 사체업체입니다. 제 1,2금융권에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무나 콩, 여성이 키우는 강아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광고는 친절하지만, 갚을 땐 친절하지 않... 무튼 이렇게 제 1,2,3 금융권을 알아보았는데 이를 보조하는 금융 보조기관도 있습니다. 저번에 보기 좋게 정리한 카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캡쳐하시기 좋게 정리할게요! *신용보증기관 - 채권 발행회사 등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기관 *신용평가회사 - 국가,기업,개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 *예금보험공사 - 예금을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최대 5,000까지 보호(예금자보호법) *한국자산관리공사 - 망한 은행이나 기업 등의 자산을 처리하는 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업체들이 환율 변동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보험을 드는 기관 *금융감독원 - 금융 3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하는 기관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 및 지로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 공동망을 구축해 정보유통을 하는 기관 *한국거래소 -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기관 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 1,2,3의 기준이 은행이고, 저번 글에서 설명을 하다 만 느낌이 있으니 내용을 추가해 보자면, 저번에 요즘은 금융기관들이 서로의 성격을 공유한다 라는 부분에서 은행도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증권사에도 예출금이 가능하고,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들의 통합 때문에 손해를 본 사례도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다룰 예정인 DLS,DLF사태입니다.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누어지는 글래스-스티걸 법이 있었지만, 1999년에 유명무실 해졌고, 대한민국도 2009년 자본시장법이 발효되어, 은행도 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과련된 법률에 따라 활동하다가 요즘은 전에 말한 것 처럼 금융권에서 여러 서비스와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약간 쌀쌀한데, 일교차 크다고 하니까 겉옷 잘 챙기시고 오늘도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고, 요즘 퇴근할 때 보면 한강에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사회적 거리두시 잘 하시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투표 잘 합시다
- 세월호로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세금 많이 들어간다며 조사를 중지 했던 인간들 - 대통령 7시간을 30년 동안 봉인시킨 인간 - 남북갈등으로 총선에 유리함을 가지려 북한에 돈 줄테니 총쏴달라 거래하던 인간들 - 카메라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찍고 있던걸 알고 있어도 아니라고 부정 하던 인간들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되는 인간들 - 불법청탁, 뒷거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던 인간들 -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집단이 칭찬 듣는걸 막기 위해 무조건 비난, 비협조인 인간들 - 자기들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합리요. 다른 집단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인 인간들 - 4대강/해외자원외교로 수백조를 날려먹고도 옹호하는 인간들 -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던 인간의 자식은 성매매와 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 소녀상에 침뱉기 등 쓰레기 삶을 사는 놈 - 공약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인간들 등등등 아직도 많이 있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던 인간들이 과연 국민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국민의 삶, 경제, 월급, 결혼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열린 민주당이나 바른시민당이나 투표 꼭~ 아니 제발 합시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 되었던걸 잊지 마세요.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