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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관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 별세

15년 전인 200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공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나홀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다. 이영모 재판관이었다. 그는 “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학생보다는 과외선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고려한다면 과외금지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혼자 ‘합헌’을 주장했다. “과외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 의견은 이영모 재판관의 대표적인 소수의견 사례 중 하나다.
(tag: factoll, 팩트올,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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