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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 구속시킨 김상환 판사는? ⇨ ‘맷값 폭행’ SK 최철원 영장 발부한 ‘원칙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가 9일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tag: factoll, 팩트올, 김상환 판사, 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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