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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달래기 '저가 담배'가 나온다?

여야가 담뱃값 인상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고, 언제나 든든한 지지층인 노년층에서도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은 노년층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을 담뱃값 인상으로 판단해 빠른 대응에 나섰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를...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이다. 지난 17일 연합뉴스는 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설 연휴 직후 첫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고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노년층 지지 이탈을 막기 위해 '노년층 저가담배'를 만드는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이런 새누리당의 행보에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데다 여당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직 검토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외산담배가 들어오고 나서 획일적으로 고가 담배만 판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격 차별화 상품이 많았다.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지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민들이 부담 없이 피울 수 있도록 말아 피우는 담배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법률상 '각련(刻煙)'으로 분류되는 봉초담배는 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인데, 그동안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상품이다. 이 봉초 담배를 새정치연합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담뱃세 인상은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로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담뱃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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