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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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

2014년, 마리화나의 위상이 달라진다. 물론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2013년 12월10일 우루과이 상원은 표결을 거쳐, 마리화나 재배·가공·보관·판매를 국가가 전담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공식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그것도 국가의 ‘전매사업’으로 말이다. 법안은 상원 통과 이후 120일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 우루과이에선 늦어도 2014년 4월이면 18살 이상 성인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를 한 달에 40g씩 정부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재배하고 싶으면 역시 등록만 하면 최대 6그루씩 마리화나 묘목을 키울 수 있다.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마리화나 흡연소도 등장할 예정이란다. 외국인에겐 공급을 제한하고, 국경 밖 유통도 엄격히 금지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왜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택한 걸까?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년 새, 그 나라가 수상하다. 2012년엔 남미 국가로선 드물게 낙태를 합법화했고, 2013년엔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했다. 서구적 잣대로 보면, ‘진보의 리트머스시험지’를 모두 통과한 셈이다. 이 모든 조처를 주도한 호세 무히카(78) 대통령은 2013년 12월13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루과이가 특별히 진보·개혁적인 건 아니다. 일련의 합법화 조처는 모두 논리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마리화나만 해도 그렇다. 이건 뭐, 진보적이고 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마리화나를 불법화하면, 소비자들은 밀매조직을 통해 비싸고 위험한 방식으로 구입해야 한다.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마약조직 등) 이익을 취하는 세력도 생기기 마련이다. 합법화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과도한 흡연으로 몸을 망친다면, 이 또한 규제할 것이다. 음주와 마찬가지다. 매일 위스키를 한 병 이상 마시면 환자 취급을 받는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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