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ll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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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통상적인 경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원안에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다. 이후 여야는 최종적으로 법 시행을 원안보다 6개월 더 연장해 1년 6개월 후로 연기했다. 이례적으로 18개월이란 준비 기간을 둔 이유는 실효성 문제 등 적용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걸러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tag : 김영란법) http://factoll.tistory.com/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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