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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김영란법 6가지 포인트 ⇨ 언론들 ‘위헌 논란’ 흠집 내기 ⑥

김영란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위헌과 과잉입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언론들은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위헌성 논란을 지적하며 흠집을 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김영란법 합의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데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 역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공성이 있는 이유라면 언론인 외에 변호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입법자의 주관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한 것인데 그것이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태섭 변호사는 3일 “직접적인 대가성은 없지만 평소에 공무원 등을 관리하는 문화가 많은 만큼 강력한 수단을 두자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동아일보)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도 “조건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금품을 주고받는 호의가 지속되면 이는 곧 다른 호의로 돌아오게 마련이다”라며 법 취지에 찬성했다.
(tag: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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