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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놓고… 정부↔재계↔노동계 ‘삼각 충돌’ ⇨ 4월 24일 ‘최악 춘투’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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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임금 1.6% 이상 올리면 근로자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정부와 재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7.8(한국노총)~8.2%(민주노총)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전교조와 전공노가 동참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춘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 view

△정부-여당 입장; “디플레 우려… 최저임금 인상해야”


최근까지 디플레이션을 부정해 오던 최경환 부총리가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꾼 것은 3월 4일이다. 그는 이날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받았다. 그는 “이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부총리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기업부담과 일자리 축소 가능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와 여당이 부라부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재계 입장; “임금 1.6% 이상 올리면 근로자 해고할 수밖에 없어”


그러자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다음날인 5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 임금을 전년보다 1.6%를 초과해 인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발표했다. 정부 여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이날 ‘2015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하고 “과도한 임금 상승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tag: 디플레이션, 최저임금, 최경한, 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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