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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사상 첫 1%대로 인하 ⇨ 어떻게 해야 되나?… 5가지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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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하면서 초유의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렸다. ▲금리인하와 관련된 5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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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왜 갑자기 ‘깜짝 인하’ 했나? ⇨ 외부 압력이냐 아니냐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린데 이어 5개월 만에 또다시 0.25%포인트 더 인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2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등 떠밀려 금리를 내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통화 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통화 당국에 금리인하를 주문했었다.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13일 “한은의 독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따른 선택의 성격이 짙다는 의구심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매일경제신문도 “이번 인하를 두고 여론의 압박과 시장에 끌려가는 모양새였다는 점에서 이주열 총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한은이 압력에 떠밀려 원치 않는 결정을 했다고 보는 건 억측일 것”이라며 “그렇다고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애매하게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도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자의 반(半), 타의 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슷하게 보도했다.
이와 관련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조선비즈에 “다음 달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한은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진짜로 안 좋구나 하는 것과, 부양책을 위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한 세계일보/ 한국경제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http://factoll.tistory.com/905 에서 이어집니다)
(tag : 1% 금리, 금리인하, 이주열,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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