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kkid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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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회복, 과연 '미국의 시대'는 계속될까?

지금의 미국경제를 과연 회복국면으로 볼 수 있는지 다양한 논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과연 ‘미국의 시대’를 지속시켜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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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17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앞두고 있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법안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LH 투기로 생긴 국민적 분노로 생긴 압력마저 피하진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된 것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 이해충돌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선 고위공직자가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할 방안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서 투명한 감시를 받아야 하나, 법안소위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누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는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이해충돌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가능한데, 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이해관계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들만의 심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하며, 국회의원은 더 엄격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모든 직계존비속과 친인척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교직원과 KBS, EBS를 제외한 언론인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청탁금지법엔 포함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가 왜 이해충돌방지에선 빠졌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고치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文대통령 하는 거 봐서"…썰전 나경원 태도에 네티즌 비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발언 때문에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방송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는 나경원 의원과 전화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10일 오전 7시부터 녹화한 썰전 측은 '썰전' 측은 대선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나 의원을 섭외, 전화통화를 나눴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집권 초기부터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로 초기 단계에 임하실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야당의 입장은 달라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작가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반문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지난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성하거나 쇄신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야당이면 야당답게 우리나라에 발전되는 비판을 해야지 잘못하기만 해봐라 눈에 쌍심지 켜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게 야당인가"(sjle****), "바른정당과 비교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너희들이 싼 똥 치우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라. 그게 너희들이 살길이다"(arc9****), "다 같이 힘을 합해도 무너진 나라 복원시키기 힘든 판국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다는 소리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hand****)고 지적했다.
4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1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고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방해와 조롱을 일삼더니 이제 와서? 사람 쉽게 안 바뀐다~ 2.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실험 중일 때는 미리 계약 못 했다고 난리더니... 너님은 백신 안 맞을 거지? 3.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해 기립박수를 받았던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와 제3지대 군소정당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그때는 “다시 뒤돌아 달려”~ 4. 하태경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은 "대선 불출마 약속 지키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지금 대선 다시 나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왜 또 약속을 깨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건 당선됐을 때 얘기고... 그럼 안철수는 뭐 먹고 살라고~ 5.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이 우려했던대로 가고 있다"며 "지금처럼 해선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에서도 미래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으로 절대로 안 돌아갈 것이며 윤석열도 안 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양반은 매번 안 간다고 했다가 ‘삼고초려’하면 가더라... 버릇이야 버릇... 6.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전제로 자가진단키트 도입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입장 전에 진단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일 때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며 식약처의 빠른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식약처에는 단 한 건의 허가 신청도 없다던데... 대체 뭘 촉구한다는 건지~ 7. ‘머니투데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일당백의 쓴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부동산·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오비어천가’도 아니고 일당백이란다... 내가 보기엔 왕따 같던데 말이지... 8.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직전 거래보다 단숨에 9억5000만 원 가까이가 오르는 등 아파트 재건축 상승세가 뜨겁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으로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형준 댁처럼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부동산 업자 없나? 싸게 줄지 누가 알아~ 9.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의 원자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서, 빠르면 올 6월부터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을 받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빠른 제품 개발과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씨 그리고 오세훈 씨 백신, 키트 다 한다니 좀 기다려봐~ 응? 10. 4대강 16개 보 중에 개방한 11개 보를 3년간 관측한 결과 녹조가 감소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시 발견되는 등 수상생태 환경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0년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명박이 4대강과 자원외교로 까먹은 돈은 구상권 청구 안 되나 몰라... 11.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수산물로 속이는 불법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속여 파는 인간들 때문에 엉뚱한 국내 양식장 횟집만 망하게 생겼다는... 12. 기상청이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한파는 기상청이 2005년부터 한파특보제를 4월까지로 확대한 이후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로 이미 봄꽃도 대부분 진 4월 중순의 뒤늦은 ‘꽃샘추위’입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패딩을 다시 입어야 하나요? 세탁비 아까워서... '오세훈 표 방역'에 자가진단 키트 부정확성 일제히 우려. 6개 경제단체, 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촉구. 서울시의회,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조사 잠정 보류. 이마트, 김치 중국식 표기 '파오차이'와 한자 모두 제거.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최저 대관령 -5·봉화 -2도.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 공자 -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힘이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 볼 정도는 아니지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4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4/1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실상 모든 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상왕'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기존 관례대로 야당 몫으로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학습의 동물인데... 그동안 댁들이 한 짓을 보면 주고 싶겠니? 2. 차기 당 대표 선출 및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진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중진 용퇴론'과 '단일대오론'이,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통합론'과 '자강론'이 맞부딪쳤습니다. 김종인 말처럼 아시리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그러지 않았나 3. 주호영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뭘 해도 문재인... 대체 ‘문재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4.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3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당선무효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득표율 1.07%를 기록한 허 총재는 높은 지지와 관심에 반해 득표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양반이 나타나 선거를 희화화하고 개콘화 만들겠냐고~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방법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등의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시동을 걸겠다고 장담하더니... 하긴 정부에 떠넘기면 되지 뭐~ 6. 문재인 대통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언론 보도 반나절 만에 나온 신속히 감찰 지시입니다. 개혁의 걸림돌에 차이고 넘어지고... 빨리 빼버리지 않으면 또 자빠지지 싶다... 7. 임은정 부장검사은 자신도 언젠가 사직서를 써야 하겠지만 "그때 좀 더 덜 부끄럽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던 장영수 대구 고검장의 사직 소식에 마음이 착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러고 나가서는 변호사로 전관예우 받으며 잘 먹고 잘사는 거지... 8.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미국 국무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를 밝혀 논란입니다. 심지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에 감사한다”는 표현까지 써 국제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주호영 씨는 이런 미국에는 어찌 한 말씀 못 하시는지... 9. 일본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로 밥을 말아 처먹고 그런 얘기 하면 내가 인정해줄 게~ 10. 도쿄 올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신들은 일본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미흡한 자세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CNN은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거길 왜 가~ 11.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TV조선 대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방 이사 건을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핑퐁 게임... 이러다 흐지부지 유야무야 하려고 그러지? 12. 양성평등진흥원이 제작한 교육 동영상에 남자 스스로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입니다. 나윤경 원장은 "남성들은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나쁜 남성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려 노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나쁜 남자 기분 나쁘지~ IAEA 사무총장 "일본 오염수 방류 방침은 국제 관행 환영". 당직자 폭행 송언석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탈당. 윤석열 “어떻게 할지 정리부터" 정계 진출 가능성 시사. 187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여야 합의로 문턱 넘어. 조선일보, 일본 오염수 방류 "국민 건강 영향 없을 것". 진실된 희망은 빠르고, 제비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오. 희망은 왕을 신으로, 왕보다 못한 피조물들은 왕으로 만든다오. - 윌리엄 셰익스피어 - 희망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왕좌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부심 역시 그런 희망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항상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희망 잃지 마세요. 류효상 올림.
경비원 대신 경비서는 아파트 주민들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면보고있는 MC분들도 놀라는 표정 경비아저씨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없음 이 분은 현재 근무중이신 신선근 경비원분 경비원 한 분은 아프시다고 함 자발적 모금을 시작한 주민분들 이렇게 동참해서 모인 금액이 50세대, 5백만원. 이사가신 분조차도 연락이와서 모금하고 싶다고 따로 챙겨주심 ㅠㅠㅠ ㅜㅜㅜㅜㅠㅠㅠ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대수 경비원분의 빈자리를 메워준 것. ???  이 분은 오늘 경비근무하시는 주민분. 오전 근무하시곤 터치!  오전 오후 나눠서 교대근무까지 하심 주민분들이 경비원분에게 보낸 카톡. 한대수 경비원분의 가족분들도 감사한 마음에 아파트마다 손소독제를 놓으셨다고. 계절 바뀔 때마다 아파트 대청소  주민분들이 하고 계심 나가서는 직급있는 분들일지라도 여기서는 그냥 주민일뿐 여기서 청소하고 계신 한 분 노희경작가님 찍지말라고 하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희경 작가님도 이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정착하셨다고. 대청소 = 경비원분 쉬시는 날 괜찮다고 일 안주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배치된 택배기사님들 위한 냉장고까지. 목축이세요~ 퇴원하자마자 아파트 와보신 경비원분과 한달음에 나오셔서 반기시는 주민분들 같이 온 아내분께는 호박나눠주시는 주민분도 계심. + 호칭은 언니ㅎㅎ 왜 눈물이 나는지 ㅠㅠㅠㅠ 출처 :https://theqoo.net/1894613012 아직까지 따뜻한 정이 남아있는 이상적인 공동체군요 주책맞게 눈물도 찔끔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덕 @@아파트 주민들.. 보고 좀 본받으시길;
[스토리뉴스 더#] 반지하 리포트: 월소득 182만원, 주택 불만족 44%…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뜨거웠던 한국영화는 단연 <기생충>(2020)이다. ‘최고급’ 해외 영화제들을 돌며 말 그대로 수상 릴레이 ‘쇼’를 선보였다.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과 그의 영화 세계, 주·조연 배우들, 짜파구리 등이 저마다 주목을 끌었는데, 한국 특유의 주거 형태 하나 또한 글로벌한 조명을 받았다. 바로 ‘반지하’다. 영화가 반지하 혹은 지하의 공간성을 캐릭터의 성질과 동기화하며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담은 덕분. 등장인물들의 ‘가난’과 ‘뻔뻔함’ 사이에 연결고리가 헐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간적 특성을 빼어나게 시각화했음은 명명백백하다. 하지만 ‘지하주거’에 대한 관심은 반짝, 그것도 ‘관광지로 개발 고려’ 따위의 정치적이고 천박한 계산에 휩쓸렸다. ‘생활공간으로서 불편함은 없을까’,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같은 상식선의 발상은 부재했다. 이제라도 합리적 고민을 위한 첫 단추를 꿰야 하지 않을까.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1980~1990년대 수도권은 주택난이 매우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주택 지하층의 사람 거주를 공식으로 허용한 것. 지하주거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흘러 2020년,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까?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예상대로 아파트 임차가구(351만원)나 저층인 집의 지상주거 임차가구(262만원)보다 적었다. 단, 고시원·판잣집 등 ‘비주택’ 임차가구(150만원)보다는 다소 많은 편.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비정규직 비율 역시 지하 임차가구(52.9%)가 아파트 및 지상 임차가구 대비 높았지만, 비주택(66%)보다는 낮았다. 연구원은 이런 점을 들어 지하주거 가구를 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 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나오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하주거 가구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우선 지하층에 사는 가구들에서 노년 가구주와 자녀양육 가구의 비율이 비주택 대비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하주거 노년 가구주의 비율은 19.2%로, 두 번째인 아파트 임차가구(11.2%)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인과 아이,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끼얹으면 어떨까? 보고서는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객관적 최저주거기준’에서는 비주택 쪽의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했지만, 주관적 평가에서는 지하층에 사는 이들의 불만족 비율이 제일 컸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비주택 가구가 95%로 크게 높지만 이 기준에 반지하 등의 약점이랄 수 있는 환기·채광은 빠져있기 때문. 지하주거의 열악한 환경은 주관 평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및 주거상태 불만족 비율은 각각 27.1%와 44.4%로, 비주택 포함 다른 임차가구들보다 확연하게 높았다. 곰팡이는 잘만 번지고, 환기는 안 되고, 정체 모를 냄새 등등. 살아보면 아는 그 열악함이 몸과 마음에 영 좋지 않게 작용하는 셈. 아마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보고서는 ‘집안 내부 상태 불만족, 그럼에도 입지 이점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지하주거 가구에서 35%로 타 유형 임차가구들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덧붙였다. 열악한 집 상태와 양호한 지리적 이점을 맞바꾼 반지하 가구가 적지 않은 셈.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현재의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시, (지하주거 포함) 열악한 주거상태 요건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이은 2순위 요건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하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에 놓인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 대상 별도의 아동 주거비 신설 제안도 같은 취지. 의지와 무관하게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아이들, 이들의 심신 건강 향상 정도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당연히 사는 곳이 그 사람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갖가지 서열로 빼곡하며, 나는 누군가들의 멋대로 구겨져 그 기이한 서열 하단의 부속물이 되고는 한다. 어린 시절의 자존감은 바깥으로부터 무너지기 십상. 최소한 ‘아이’의 마음과 몸을 보살펴줄 여력이 국가에 있다면, 보살피는 게 옳지 않을까. 공공주택 정책이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 거주자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이유는, 이렇듯 실존적으로 존재한다. “너희 집은 몇 층이야?”는 때때로 잔혹하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