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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수정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의 3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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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수정 명령을 내린 부분은 ①1963년 박정희 정부 외자도입과, 1997년 외환위기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술 ②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의 주체에 관한 기술 ③6·25 전쟁의 책임소재에 관한 기술의 3가지다. ▲이에 대해 경향/한겨레는 3일 수정명령을 받은 교과서의 필자인 주진오 교수의 코멘트를 실어,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조선/ 동아일보는 교과서의 필자들의 코멘트를 싣지 않은 채, 법원의 재판 결과만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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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2013년이었다. 이에 대해 교과서 집필자들이 그해 12월 “수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5년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 12월 30일 당시 공개된 ‘교과서 수정명령 결정문’(2013아3835)에는 출판사별 수정건수가 적혀 있다.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등 총 41건이다.
①1963년 박정희 정부 외자도입과, 1997년 외환위기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술
이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금성의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경재 개발을 이뤘지만, 지나친 외자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서술돼 있다.(399쪽)
서울행정법원은 4월 2일, 이 부분에 대해 “(박정희 정부 시기에라는 표현을 빼고) 지나친 외자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라고 고치라고 명령했다. 박정희 정부가 외자를 도입한 것은 1963년이며,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3대 정권이 지난 다음인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므로, 박정희 정권의 외자도입과 1997년말의 외환위기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②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의 주체에 관한 기술
또 두산동아 교과서엔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고 적혀 있다.(320쪽)
이에 대해 법원은 “주어가 생략돼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라”고 했다. 해당 문구는 “게다가 북한에 의해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http://factoll.tistory.com/996 에서 이어집니다)
(tag : 검인정, 교과서, 교육부, 교학사, 국정, 서울행정법원, 주진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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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를 주입시키려 드네 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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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전국시대. 당시 위나라의 문후는 공자의 제자인 자하를 스승으로 두었고 인재풀이 넓었다. 어느날 위문후는 당시에는 완전 촌동네였던 업이라는 땅에 증자의 제자였던 서문표라는 남자를 파견보내게 되는데... 서문표: 음...여기가 업인가... 백성들: 아흐규ㅠㅠㅠㅠㅠㅠ꺼이꺼이ㅠㅠㅠㅠㅠ 서문표: 님들 왜 그렇게 질질짜는거에여. 백성들: ㅠㅠㅠ저희가 매년 하백[황하강의 신]께 장가를 보내야해서 너무 힘듭니더 나으리 ㅠㅠ 서문표: ???이게 멍게소리? 알고보니 업에서는 하백신의 진노를 달래며 물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처녀를 인신공양하는 풍습이 있었다. 돈있는 백성들은 인신공양을 피하려고 딸 대신 돈을 바쳤고 무당과 지역지주들은 그 돈을 꺼억하며 이 잔인한 풍습을 이용했던 것이었다. 결국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딸있는 집안은 이타치를 시도하는 등 말이 아니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서문표는  서문표: 하백이 장가를 든다고? ㅋㅋㅋㅋㅋ개꿀잼이겠네. 나도 필참해야겠다! 백성들:(죽일놈...) 서문표는 하백의 결혼식이라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당과 지역유지들. 백성들과 제물이 된 처녀들이 모여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처녀를 바치려고 하는 가운데... 서문표: 잠깐! 무당[무당사진 올리면 고소먹을까 무당벌레로 대체]: 뭐시여? 서문표: 그 처녀. 미인인지 내가 확.인.해.야.겠.다.구? 백성들: ...저거 관리맞아? 그냥 변태아니야? 아무튼 서문표는 행사에 난입.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서문표: 악! 야 이 뿅뿅들아. 이런 추녀를 하백께 바치겠다고? 누런 황하처럼 하백얼굴도 황달걸리겠다! 이보시오. 무당!  무당: ? 서문표: 하백신께 다른 미인을 보내겠다고 알려야겠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알려드리시오. 얘들아! 부하들: 예! 서문표: 담가라. 이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부하들을 시켜 무당을 물에 빠뜨려 버렸다! 무당: 다...다스케테!!!!곻ㄴㅇ호ㅗㅎ호ㅗㅎㅎㄴ 무당은 그렇게 강에 입수했고 서문표는 계속 기다렸다. 마치 무당이 정말 하백신을 만나고 오는 것을 믿는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당연히 나올리가 없었고 서문표는 잠시 있더니.. 서문표:...아무래도 무당이 연로하셔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구먼. 제자분이 가보시오. 얘들아. 담가라. 무당의 제자: 아....안돼! 부하들: 돼! 그렇게 또 다시 강에 담구었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제자를 담갔지만 역시 반응은 없었다. 그러자 서문표는 서문표:...음...무당놈들은 이래서 안된단 말이야..신속배달이 고금없이 생명이거늘. 이보시오. 마을의 원로분들. 댁들이 가셔야 하백께 소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소. [그래도 나오지 않자] 아니다...관리여러분들이 가야하려나? 그러자 관리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던 이 부패한 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다. 그러자 서문표는 서문표: 거 앞으로 하백에게 장가들게 하려면 님들이 먼저 강에서 중매부터 서시오. 알겠음? 그렇게 이 업이라는 동네에서는 인신공양의 풍습이 사라졌고 서문표는 치수사업을 실시. 보를 쌓아 업은 대도시가 되어 번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역사서 사기[사마천이 아닌 저소손이 수정, 첨가]에 나오는 일화이다. [수정] 글을 잘못적음. 유지들도 하백과 결혼시켜 줬습니다 ♥ [출처 -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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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연대 "전광훈 '하나님 까불지마'? 이단 사이비가 할말"
전광훈 발언, 과대망상·만용의 극치 목사라 볼 수 없어, 한국교회의 수치 하나님을 자신의 이용물로 생각하나 구국기도회? 형식 갖춘다고 예배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대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 기부 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죠. 전광훈 목사. 경찰이 최근 전 목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총 네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고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 영장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논란이 하나 더 불거졌습니다. 지난 10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건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기독교회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방인성 목사 연결을 해 보죠. 방 목사님, 안녕하세요? ◆ 방인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어제 저녁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떠들썩한 그 발언. 전광훈 목사가 지난 10월에 청와대 앞 집회 현장에서 했다는 그 발언. 들으셨죠, 목사님? ◆ 방인성> 네, 정말 참담하죠. ◇ 김현정> 사실 이게 방송에서 내보내는 게 좀 민망합니다마는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유튜브 '너알아TV'에서 촬영한 청와대 앞 집회 한 장면. 전광훈 목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서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일단 듣고 어떠셨어요? ◆ 방인성> 이건 논평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요. 이건 무당이나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말이지 기독교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과대망상이나 또는 만용의 극치, 성직자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어떻게 하다가 이 전광훈 씨가 이렇게까지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만용의 극치다, 이단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지금 그러셨는데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명을 한다면. ◆ 방인성> 전광훈 씨는 아마 하나님을 자신의 이용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뭘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아주 어디 성경에서도 있지 않은 또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있지 않은 그런 말을 해대고 있고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되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경거망동도 유분수지 이런 막말을 이렇게 해대는 걸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동조하고 또 그런 것에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방인성 목사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이게 지금 대다수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 방인성>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보고 동조할 그런 목사들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원로 목사님들이 전광훈 씨의 입장에 서서 전광훈 씨를 편들고 옹호하고 지지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요. 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 김현정>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 방인성> 그렇다고 해서 전광훈 씨 같은 비신앙적이고 사이비 종교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주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동조한다는 것은 이런 정치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을 기독교에서... 특별히 원로 목사들이 자중하지 않아야 되겠나. 정말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정치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권에서나 목격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보이고 있는 점이 지금 개탄스럽다는 말씀.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계속 전광훈 호칭을 '씨'로 하셔가지고 이분이 한기총의 지금 대표시잖아요. ◆ 방인성>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전광훈 씨는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 제명도 당했고요. 아무리 개신교가 '개교회주의'라고 하지만 제명당한 목사 스스로 교단을 세워서 목사 행세를 하는데 이런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단에서 확실하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전광훈 씨 자질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언행으로 보나 이건 목사라고 할 수 없고요. 한국 교회의 수치요 망신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6월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수치고 망신이다. ◆ 방인성> 이걸 그냥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논란의 발언은 발언이고 지금 전광훈 목사가 고발당한 혐의들은 폭력 집회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또 기부 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집회와 관련된 건데. 전광훈 목사 측은 이 집회는 합법적인 종교 행사다. 즉, 예배의 일종이기 때문에 폭력, 정치 집회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도 걷을 수 있다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인성> 그건 전광훈 씨의 주장이고요. 종교 장사꾼의 행태입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헌금이라는 종교 예식으로 그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께서도 거짓 삯꾼 종교 지도자들, 장사꾼들을 아주 책망하신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또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걷으면 목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마음대로 썼다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제사상 집안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그 집회는 예배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세요? ◆ 방인성> 그렇죠. 그건 예배를 빙자한 어떤 자신의 목적,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런 데 쓰임을 당하고 있어요. ◇ 김현정> 예배가. ◆ 방인성> 마치 더러운 똥을 치우는 똥막대기 같은 역할을 전광훈 씨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정신을 차려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씀의 해석, 성경의 권위, 하나님에 경배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이건 뭐 예배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이게 다 예배인가요. ◇ 김현정> 지금 신성 모독적인 발언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런 강한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에도 이건 문제다 싶었던 어떤 발언이라든지 행동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 방인성> 그 집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저놈 쳐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가 앞날이 시원하게 열릴 것이다. 전라도는 빨갱이다. 또는 입에 담지 못할 속옷을 내려야지만자기 교인이라고 하는. ◇ 김현정> 팬티를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있었죠. ◆ 방인성> 빤스를 내려야 된다. 또는 인감 증명을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줘야지만 진정한 교인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막 일삼는 그러한 전광훈 씨가 어떻게 선교자로서 예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배의 주관자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단식투쟁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지난 11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를 찾아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 김현정> 이번 문제가 된 신성 모독 발언을 제외하고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과거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 방인성> 결국 저는 이 문제에서는 교인들이 분별력을 갖고 거짓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고요.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한국 교회가 권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목회자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방인성 목사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인성> 수고 많습니다. ◇ 김현정> 교회개혁실천연대 대표세요. 방인성 목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