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유해물 차단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이 자유롭고, 이로 인한 청소년 탈선이 우려됐다.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유투브에서 각종 유해영상을 볼 수 있고 성인 앱을 다운받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제가 링크건 인터넷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유투브 앱스토어 모두 외국에 본사를두고있어 규제하기 어려운점도 있고 유통, 제공자 규제해봤자 마음만먹으면 다 볼수있습니다 야동판매자 잡는다고 야동이 근절됬습니까?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가 근절됬나요? 학생들은 전혀책임없는 피해자이고 어른들은 학생들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나쁜사람으로 자꾸 몰고가시는데 근본적으로 유해물을 휴대폰으로보면 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해물을보는것은 아이들 책이입니다 규제는 걸려있는데 휴대폰의 특수성때문에 규제가풀려있는거고 그것을 이제와서 바로잡자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