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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 ‘일본 규탄’ 불발…정부는 “일본에 대응” ⇨ 이거 원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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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공무원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논의됐던 대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기도 전에 본회의가 중단된 것. ▲이날 불발된 법안 중엔,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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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관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내용을 명기하는 것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단 1건이다. 이마저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상됐던 법안 목록 가운데는 박상옥 임명동의안과 함께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도 포함돼있었다.
6일 본회의 불발 법안 중 일본 규탄 결의안 포함돼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9일 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시설 28곳 중 11곳이 조선인 강제 징용시설이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침략 역사를 산업혁명으로 미화해 고통 속에 희생된 우리 국민을 우롱했다”며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고, 아베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factoll.tistory.com/1180 에서 이어집니다.
tag : 결의안, 국회, 세계문화유산, 위안부, 유네스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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