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인듯합니다...
조현아는 당시 기내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다시 탑승게이트로 되돌려서 '항로변경죄'로 기소됐었는데요.
당시 비행기가 출발은 했지만 이륙은 하지 않은 상태라서 '항로'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국 재판부는 "지상이동은 항로변경이 아니다"라는 조현아 쪽의 손을 들어줫네요,,,
여기서부터는 재판부 판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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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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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상까지 '항로'라고 볼수없다 부분까지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구치소에 잠깐 있었던것을 '이 사회의 가장 낮은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채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또 쌍둥이 엄마이고 사회적비난을 받았기때문에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가 법을 잘아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죗값을 치뤄야될 사람이 누가남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번 판결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