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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삼성 x파일’ 사건⑤/ 노회찬은 왜 국회의원직을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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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박보영)는 2013년 2월 14일, 지난 2005년 8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이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노 공동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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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보도의 초점은 다음의 3가지였다.
1. ‘떡값’ 주고 받은 사람이 문제냐, 보도한 기자-국회의원이 문제냐?
특별검사팀은 2005년 12월,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당시 삼성 비서실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그리고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 X파일’에는 1997년 대선을 석달 앞둔 상황에서 삼성이 유력 대선 후보와 고위 검사들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하려 했던 정황이 녹취돼 있었다. 그러나 떡값을 주겠다는 말만 들어 있을 뿐, 해당 검사들이 실제 떡값을 받았는지는 녹취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다.
키워드 : 왜 다시 '삼성 X파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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