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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런데 위헌 소지 여부를 두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인용한 법률 전문가들의 말은 달랐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자 동아일보에 “이번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두고 충돌하면 국회의 주장이 우선시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행정입법권을 찬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에 “정부에 일정 임무를 나눠준 것을 ‘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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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국회 개정안 거부를 두고, 이 말의 의미와 실제로 위헌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 ‘국회 개정안’이란 도대체 뭘까.
행정부(정부)는 입법부(국회)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로 제정하게 된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곧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면 국회가 그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키워드 :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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