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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력협정 특집]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 긴급좌담회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기며, 실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일까요? 협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과제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 짚어보는 긴급 좌담회가 마련됐습니다. 4월 23일 문화일보 사옥에서 진행된 특별좌담회에는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김학노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부원장, 이희용 한국전력 원전수출본부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원자력 연구 자율권 확보 김호성 이사장(이하 사회) 원자력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문제입니다.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라 문제가 심각한데, 협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이하 장 총장)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하기 위해서는 재처리가 필요한데 이번 협정으로 1단계가 허용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개발의 길이 트였다. 2~3단계는 앞으로 2020년까지 한·미 공동연구를 한다는 것인데 결과에 따라 실용화·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첫 단계만 실용화돼도 부피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폐기물 부지를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엔 위탁 재처리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 더 싸게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장기적 전략을 짜는 데도 유연해진 것입니다. 사회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시장 교란상황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해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추진 경로와 협력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부원장(이하 김 부원장) 국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립됐지만, 농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핵연료 성형가공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라늄 재처리 공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 성형·가공의 경제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구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축을 위한 자율권이 허용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전 선진국 도약 발판 마련 [출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특집]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 긴급좌담회|작성자 아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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