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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1회]맞춤형 원천징수? 국민을 원숭이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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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비율, 어떤 걸로 고를까요.”
이달부터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세금 즉 원천징수세액을 세 가지 가운데 고를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사라졌다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곤욕을 치르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인데요. 예전과 똑같은 계산법으로 떼거나, 20% 덜 떼기, 아니면, 20%를 더 떼는 방식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려면 연중 언제든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지만, 방식을 한번 변경하면 그 해 말까지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일단 경제적 셈법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80%가 가장 유리합니다. 나중에 많은 돈을 토해낼 수 있지만 일단 받은 돈으로 작으나마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 연봉자나 의료비 등 공제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연말에 목돈을 만들려거나 이른바 ‘비자금’이 필요하다면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삼모사의 고사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 없이 세금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직장인의 부담만 더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2012년 약 20조2430억 원, 2013년 약 22조4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012년 약 45조9310억 원, 2013년 약 43조8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인세 감소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직장인의 지갑에서 빼내 메웠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이같은 비난이 일자 정부는 쌓아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당해 소득의 80%를 임금, 배당, 투자로 사용해야 하고 사내 유보로 남길 경우 해당 액수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량기업일수록 배당을 늘리게 됩니다. 외국인주주가 많으니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려하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법인세를 올리는 정공법을 쓰면 될 것을 땜질식 처방을 내놓아 국부를 유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경기가 급격히 꺾이고 있는데도 상장사들의 중간배당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런데도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사실상 법인세율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문제를 감추기 위한 꼼수도 숨어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천징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매달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그것을 정산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진국의 경우 매달 받는 봉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밀하게 계산하는 정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임시직, 일용직이 무려 8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매달 대충 계산해서 세금을 떼어 간 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확하게 소득이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환급도 하고 추가 납부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산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입장에서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 세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결돼도 연말정산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소득공제 항목도 정부 정책에 따라,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해 추가되고 변경되면서 지나치게 확대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정부가 세원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에서 일부 공제해주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전통시장에서 쓴 소비를 추가 공제해준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출산 장려책에 따라 자녀수에 따른 공제 등도 등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초 연말정산대란이 또 일어날 것이란 점입니다. 직장인들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80%를 선택할 텐데 그러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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