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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후 6년이 지난 보험!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질문]

​얼마 전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어 부모님이 가입하고 계시던 보험을 공부삼아 보험증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2009년 동생보험은 스무살에 가입했는데, 40년 납입 종신보험이였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설계사는 설명을 정확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철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해약을 요청했고, 고객센터로 확인해 본 결과 배당금을 다 사용해서 해지환급금이 18%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알고 보니 설계사가 실효될 것을 걱정하여 미납시 배당금으로 처리해 줄테니 얼마만 입금해줘 하며, 배당금 사용에 대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약관대출을 쓰지 못할 수 있어'​란 말만 했다고 합니다. ​ 이런 식으로 주변에 가입자들에게 권유를 했던 겁니다. 상황만 보고 너무 화가나서 설계사에게 이에 대해 묻자 자신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 아무튼 약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증권상 약관을 보며 설명을 받아야 하는 보장이 있는데,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 지금 상황이 너무 기가막혀서 보험취소를 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 비교의 새로운 플랫폼! '트루인'입니다. ​ 많이 짜증나시겠네요. 힘내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승산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 주신 정황을 다 읽어 보면, 설계사가 본인 수당 챙기기에 바쁜 전형적인 몹쓸 사기꾼 설계사인데요. ​ 계약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약관을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상품의 주요 내용 미설명, 약관/청약서 부본 미수령으로 인해 보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하고 납부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품질보증제도'라고 하는데요. ​ ​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6년이면 이사를 다니거나 이사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약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개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럴진대, 보험회사가 이렇게 주정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 더군다나, 해당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전부 했고 약관 등의 서류도 모두 전달했는데, 계약자가 분실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할 말도 없을 뿐더러 그에 반박하기 위한 증거도 당연히 없겠지요. ​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에 대해 민원을 넣어 봐야 중재밖에 하지 않을 것이고, 질문자님이 너무 열이 받아 취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반격은 해당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 이건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고, 결론 없는 지루한 공방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는 6년이나 유지했던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 이상의 그 어떤 환급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 납입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배당금(해지환급금 내에서 '중도인출'하셨던 것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을 사용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왜냐면, 이미 그 계약의 청약서에는 계약자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을 것이니까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도 더 진행해봐야 질문자님의 정신만 피폐해지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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