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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증권방송,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판결..

*관련 뉴스;
유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사는 아니지만 투자자문사와 유사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신고제 형태이다.
당초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병폐는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케이블 TV에 나오는 각종 경제 매체들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 후 소위 증권 방송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요지는 자본시장법으로는 제도권 기구가 아니어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의당 정확한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1심과 2심에서의 판결 내용이다.
판사가 그 분야에 문외한이라고 해도 버젓이 전파를 타고 가정으로 송출되는 케이블 방송에서 공공연한 사기와 주가 조작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바보처럼 그대로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감정적으로는 필자 또한 투자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싶다.
하지만 방송을 송출하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판례로 투자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증권방송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유사한 사례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투자자가 소송할 경우 증권방송은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증권방송을 계속 허용하는 게 이상하다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좋으면 왜 계속 방치하느냐 이겠다.
오래 전부터 증권방송의 폐해는 지적되어 왔지만 인터넷 미디어들의 수익원 차원에서 묵과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경제 매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금감원이나 관련 감독 기구가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대신 크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암묵적인 메세지 정도는 있었을까?
아무튼 관련 기사내용처럼 금감원 로비를 통한 무마의 댓가로 증권방송 출연자가 구속되었다고 하니 증권방송과 금감원과의 커넥션도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필자와 같은 전문가가 증권 포털이나 증권 방송 등에 기웃거리지 않는 이유를 독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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