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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차이는 없지만 차별은 있다"…연평해전과 세월호

제2 연평해전으로 꽃다운 젊은생명을 서해바다에 바친 해군용사 6명의 죽음을 더욱 가치있게 승화시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해군장병 6명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처리는 일단 불발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불발 배경에는 국방부의 곤란한 입장이 있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때문이다. 제2 연평해전 순직자를 전사자로 격상시켜줄 경우 6·25 한국전쟁 이후 숨진 238명에 대한 소급보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예산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직자와 전사자의 죽음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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