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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컨설팅] 문턱 낮아진 외환거래

정부에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의 해외 부동산 투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기러기 아빠 등 일반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의 상단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1.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달라지는 점
현재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들은 매매 계약서, 부동산 감정서, 납세 증명서 등 외국 환은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이 신고 서류를 바탕으로 편법 상속이나 탈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야 송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매매 계약서 상 금액이 300만 달러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감정평가서상 금액은 100만 달러입니다. 이럴 경우 외국 환은행이 200만 달러가 편법 상속이나 탈세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해주지 않습니다.
개정안 : 이 같은 신고 수리를 단순 신고로 바꾸는 내용인데, 서류만 갖춰지면 은행의 판단과 무관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유학생이나 기러기 아빠
현재 : 유학생이 의무적으로 '유학생 전용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데요.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학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일반 계좌를 통해 송금 금액이 연간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루 2,000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도 은행의 확인 의무 때문에 사실상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 :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유학생들도 일반 계좌를 통해 자유롭게 돈을 송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
현재 :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누적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등을 같이 제출해야 했고, 일 2,000달러 이상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경우는 기준이 더 엄격해 해당 금액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납세 증명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 :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 재외 동포가 송금할 때 겪는 불편도 대폭 줄어들 것이지만, 정부는 재외 동포의 경우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껴 최소한의 서류 제출 의무는 남겨둘 방침입니다.
4. 구체적으로 외환이체업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질까
외환이체업 면허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아닌 곳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핀 테크와 결합하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추가로 외환이체 전문 기업이 생길 경우 낮은 수수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국법인설립] 유니월드서비스, http://jjnahk.blog.me/2204218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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