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te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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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와 스모 선수의 공통점은? * 인센티브란 무엇인가?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인센티브는 총탄이며 지렛대이자 열쇠다. 즉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닌 자그마한 어떤 것이다. 단순히 말해서 인센티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 하도록 설득하는 수단이다. 인센티브는 그 특색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다. 놀이방이나 탁아소에서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부모가 자녀를 데리러 와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주 지각을 하며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살펴줄 교사가 적어도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접한 경제학자 몇 명이 지각한 부모들에게 벌금을 물리자는 해결책을 제시해 20주 동안 시험해보았다. 벌금 제도가 시작되자 곧바로, 부모들의 지각은 2배로 늘어났다. 경제학자들이 부여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도덕적 인센티브(지각한 부모들이 느껴야 하는 죄책감)를 경제적 인센티브(벌금)로 대체한 것이 문제였다. 겨우 하루 몇 달러의 돈으로, 부모들은 죄책감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인센티브의 유혹 1 - 교사와 고부담 시험 2002년 부시 대통령의 ‘보편성 교육법안(엘리트 교육, 즉 수월성 교육의 반대 개념으로 낙제생을 줄이는 한편, 보편적인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옮긴이) 인준과 더불어, 연방정부는 ’고부담 시험‘을 해당 법안의 설천방안으로 지정했다. 고부담 시험의 경우,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이 나쁘면 교사는 비난을 받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고부담 시험은 교사들의 인센티브마저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교사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이유‘를 지니게 되었다. 만일 교사가 진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자 한다면, 시험이 끝난 후 전자 스캐너로 채점을 하는 일부기관에 학생들의 답안지를 넘기기 전에 오답을 지우고 정답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교사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부정행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교사라면, 너무 많은 답을 고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들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하지도 않을 것이다.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답안지를 모은 후 곧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다. 특히 시험 문제는 뒷부분이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답안지의 뒷부분에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 희귀한 답안 패턴을 찾아라. 시카고 교육당국은 1993년에서 2000년까지 공립학교 3학년에서 7학년 학생들의 모든 시험 점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교사의 학급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희귀한’ 답안 패턴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 일련의 똑같은 답들이 반복되는 동일 패턴이 보인다면 의심을 품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모인 부분이라면 거의 확실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10명의 학생이 마지막 다섯 문제(아주 어려운 문제)에 모두 같은 답을 표기했다면 이 자료는 신중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또 다른 신호는 쉬운 문제는 놓치면서 어려운 문제는 정답을 맞힌 경우다. 나아가 지난 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가 다음해에 다시금 성적이 극적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많은 학급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시카고 공립학교들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체의 5%에 가까운 학급에서 부정행위가 저질러진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2002년 초반, 시카고 공립학교 체제의 새로운 운영책임자 아른 덩컨(Arne Duncan)은 이 연구의 저자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특정 연산 방식에 의해 적발된 교사들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싶었다. 덩컨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해결책은 표준화 시험을 다시 한 번 치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120개 학급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였다. 재시험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 교사들은 이번 시험 점수가 성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연산 법에 의해 최고의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다고 밝혀진 학급을 대조군으로 두었다. 결과는 부정행위 분석 연산법이 예측한 그대로였다. 부정행위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학급의 점수는 이전과 같거나 조금 오르기도 했으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학급은 평점이 한 학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게 떨어졌다. 그 결과, 시카고 교육당국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사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 시카고 연구의 결과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지 증명한다. 다음 해, 교사들에게 부정행위는 30% 이상 줄었다. * 인센티브의 유혹 2 - 스모 선수의 승률 일본에서 스모는 국기(國伎)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군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보(國寶)다. 만일 일부러 지는 부정행위가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비열한 죄악이라면, 일본의 신성한 스포츠인 스모 시합에는 일부러 지는 부정행위 같은 건 존재할리 없다. 그렇지 않은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데이터다. 1989년 1월에서 2000년 1월에 이르기까지 281명의 스모 선수들 사이에 있었던 약 3면 2,000건의 시합에 관한 데이터가 연구에 이용되었다. 스모 선수의 순위는 1년에 여섯 번 열리는 정규 대회의 결과로 결정된다. 각각의 선수들은 열다섯 번의 시합을 가진다. 8승 이상의 전적으로 대회를 마치면 순위가 상승하며 7승 이하의 전적으로 패배하면 순위가 하락한다. 따라서 스모 대회에서 중요한 시합은 8승째를 가르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8승 6패의 전적을 가진 선수가 7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 선수에게 일부러 져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7승7패 선수가 8승6패 선수를 맞아 실제로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과거의 승률로 추정해볼 때 절반 이하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80%다. 스모 선수가 일부러 시합에서 질 만한 인센티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뇌물이 오갔거나 혹은 두 선수 간에 다른 약속이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데이터를 살핀 결과 다음번 시합에서 7승7패 선수들이 승리하는 확률은 겨우 40%다. 한 시합에서 80%의 승률을 올리고, 그 다음번에는 40%라. 이게 과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 사이에 일종의 보상 약속이 오갔다는 것이다. 이 두 선수의 또 다음번 시합을 살펴보면 승률은 다시 처음처럼 50%로 돌아간다. 이러한 부정 결탁은 단 두 차례의 시합 동안만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죽음을 부르는 승부 조작 승부 조작의 이유로 징계를 당한 스모 선수는 없지만 스모 경기에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일본 언론에 의해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곤 한다. 이렇게 가끔씩 제기되는 언론의 주장은 스모계의 부패를 측정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한다. 언론의 감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조한다. 고발자에 의해 승부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직후 열린 스모 대회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회 마지막 날 7승7패의 선수들이 8승6패 선수들을 맞아 싸웠을 때의 승률은 평소와 같은 50%다. * 무인 베이글 판매대의 교훈 펠드먼은 워싱턴에서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돌며 베이글 상자와 돈 받을 바구니 하나를 사무실 휴게실에 가져다 놓고 사람들의 양심을 믿는 무인판매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펠드먼은 없어진 베이글의 수와 회수된 금액을 세어봄으로써 고객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동전 하나까지 계산할 수 있었다. 이 우연한 조사는 오랜 기간 학계를 곤경에 빠뜨렸던 행위, 즉 화이트칼라 범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최근 이 자료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는 1992년부터 시작된, 대금 회수의 하락세다. 2001년 여름, 회수율을 87%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그해 9월 11일 이후, 평균 회수율이 돌연 2% 가까이 증가하더니 이후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국가 안보와 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펠드먼의 고객들이 9.11 사건의 영향으로 새삼 애국심이나 정의감과 관련해 진지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규모가 작은 회사가 대기업보다 훨씬 더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사건의 전달이 훨씬 쉽고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사회적 인센티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더불어 베이글 데이터는 추운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이 정직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영한다. (2) KKK와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 * KKK단에 잠입하다. 큐클럭스클랜(Ku Klux Klan)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남부 동맹군으로 참전했던 여섯 명의 젊은이에 의해 창설되었다. circle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쿠클로스에서 따와 큐클럭스라 이름을 지었으며 여섯 명이 모두 스코틀랜드-아일랜드 혈통이었기 때문에 클랜을 덧붙였다. KKK는 주 경계를 넘어 세가 확장되면서 해방 노예들에게 겁을 주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변모했다. 스테트슨 케네디는 KKK의 전통 핏줄을 타고났지만, 기질과 사고방식을 그들과 정반대였다. 그의 눈에 KKK는 불합리성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과시하는 단체였다. 특히 그는 이제까지 KKK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는 데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KKK에 직접 잠입하여 그들의 실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KKK의 각 지역 및 지부별 지도자들의 이름을 알아냈고, 그들의 계급체제와 의전 및 의식, 비밀 언어 등을 파악했다. KKK단원으로서 몇 주의 시간을 보내자 케네디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KKK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KK의 규모와 영향력은 엄청난 수준이었기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듯한 심정이 들었다. * 공개된 비밀 암호 케네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슈퍼맨 프로듀서에게 제공해주었다. 프로듀서는 즉시 슈퍼맨이 KKK를 물리치는 내용의 4주짜리 라디오 드라마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편견과 싸우기 위해 케네디가 고안해낸 모든 아이디어 가운데 이 슈퍼맨 운동이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현명한, 그리고 가장 생상적인 것이었다. KKK의 비밀주의를 오히려 무기로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소중한 지식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수백만 명의 단원을 자랑하던 KKK는 곧 그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KKK는 그들이 지닌 폐쇄적인 정보 덕분에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였다. 그리고 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감으로써 그들은 강점이나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 정보의 비대칭 1990년대 후반, 정기생명보험의 가격이 미친 듯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원인은 바로 인터넷이었다. 웹 사이트가 서로 다른 수십 개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정기 보험의 가격을 몇 초 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보의 유출이 그 힘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는 KKK와 유사하다. 정보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어마어마한 무언의 지레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바로 공포심이다. 의사, 자동차 판매원, 장의사,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모두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닌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는 법 당신은 복잡한 상황에 훌륭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안심하지만 그는 당신을 동맹관계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 업무는, 판매자에게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도록 설득하고 구매자에게는 명시된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집을 내놓고 광고할 때는 묘사적인 단어를 강조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형용사는 배제한다. 그런 다음 최고의 조건을 제시할 구매자가 나타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근처의 다른 주택의 구매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지도 모른다. 정보 비대칭의 모든 점을 조심스레 활용하는 것이다. *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진실이 아니다 인터넷 데이트 주선 사이트에서는 해마다 약 4,000만 명의 미국인이 낯선 타인들과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두 명의 경제학자와 심리학자 한 명이 사람들이 자신의 광고에 게재한 정보와, 특정 광고가 유발하는 반응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이트 사용자들 중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수입을 과장했고, 키는 전국 평균보다 약3cm 컸으며 여성의 몸무게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kg이나 적었다. 남성은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며 소득 수준이 높아야 인기가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단기간 애인을 원하는 쪽이 더 많은 데이트 기회를 얻었으며 외모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남성에게 키가 작다는 것은 아주 불리한 조건인 반면 여성에게 비만이나 과체중은 치명적이다. 사이트에 가입한 절반 정도의 백인 여성과 80%의 백인 남성이 피부색은 상관없다고 기재 했지만, 그렇게 답한 남성의 90%와 여성의 97%가 백인에게 데이트 신청의 이메일을 보냈다. (3) 마약 판매상은 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까? 1990년대 도시의 경찰들은 크랙 코카인의 급격하고 폭력적인 출현으로 인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경찰이 불리한 입장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첨단 무기, 검은 자금줄, 불법자금 유입을 강조하는 방법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백만장자 마약상의 이미지만큼 준법정신이 투철한 일반 시민달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림도 없었다. 언론의 힘으로 크랙 거래는 미국에서 거장 수익 높은 사업 중 하나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대게의 크랙 판매상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기 집도 없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 갱단의 비밀 노트 갱단의 사업은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과 대단히 유사하며, 그 중에서도 맥도널드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열 120위 안에 드는 조직원들은 꽤나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지만, 나머지 마약 판매상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에 불과한 120명의 간부들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챙기고 있다. 크랙 판매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적은 상품을 두고 경쟁을 벌임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맨 밑바닥에서 출발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토너먼트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나일론 스타킹과 크랙 코카인의 공통점 1939년 듀퐁사가 처음 나일론을 선보였을 때, 미국 여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적이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 전까지 스타킹은 비단으로 만들어져 가격이 비싸고 무엇보다 공급량이 부족했다. 나일론 스타킹은 구하기도 쉽고 매력적인 데다, 실제로 중독성을 발휘했다. 이런 측면에서 나일론의 발명은 크랙 코카인 개발과 대단히 유사하다. 코카인은 기분 좋은 환각상태를 만들어내지만 너무 비쌌다. 크랙 코카인의 개발로 이 고급 마약은 대중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다. 코카인 원재료의 충분한 공급, 유통로의 개발, 두 가지 조건이 남아 있었다. 크랙의 개발 시기가 콜롬비아의 코카인 공급과잉 현상과 맞물리면서 코카인 입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크랙은 주사 한 방에 몇 달러면 충분했고 강력한 환각상태가 뇌에 전달되기까지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은데다 약효가 빨리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크랙의 사용이 흑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것은 흑인 사회였다. 1960년대 흑인 공민권법이 제정되면서 감소했던 유아 사망률이 10년 만에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다. 백인 학생과의 성적 격차도 다시 벌어졌고 감옥에 수감된 흑인의 수는 3배로 증가했다. 도심지에 거주하는 흑인 청소년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5년 사이에 4배나 증가했다. (4) 그 많던 범죄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1966년, 루마니아의 공산당 서기장 자리에 오른 지 1년 후 니콜라에 차우셰스코는 인구를 늘려 국력을 급격히 키우려는 목표를 위해 낙태를 금지했다. 동시에 모든 형태의 피임법과 성교육도 금지됐다. ‘월경 경찰’이라는 냉소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정부 관리가 여성들의 임신 여부를 검사했다. 만일 거듭해서 임신에 실패하면 엄청난 ‘금욕세(禁慾稅)’를 부과 당했다. 낙태고 금지되고 1년 만에 루마니아의 출산율을 2배로 증가했다. 당시의 루마니아는 차우셰스코 친족이나 공산당 엘리트에 속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었다. 더구나 낙태가 금지된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1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측정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뒤쳐졌다. * 미국 범죄율 감소의 수많은 가설들 1989년 당시 미국의 범죄율을 정점에 도달해 있었다. 15년 동안 폭력범죄는 80%나 증가했고, 매일 저녁 뉴스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화에서 범죄는 결코 빠지지 않는 주요 화젯거리였다. 슈퍼프레데터는 싸구려 권총으로 무장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범죄율은 매우 높아서 주요 일간지 및 잡지, 심지어 정부 기관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한 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 안에 낙관적으로 15%정도의 범죄율 증가, 비관적으로 30%정도의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듬해부터 꾸준하게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빠른 변화에 모두가 경악했다. 이 같은 범죄율 급감에 대해 미국 언론은 90년대 경제 번영 덕택, 치안 강화 때문이라고 떠들어댔다. 이와 관련, 스티븐 레빗은 '가짜 이유'라고 설레설레 고개를 흔든다. 범죄 감소를 설명하는 가설1991년~2001년 미국 10대 일간지에 범죄율 감소원인으로 인용된 횟수 1. 혁신적 치안 정책522. 징역형의 증가473. 크랙을 비롯한 마약시장의 변화334. 인구 고령화325.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326. 건실한 경제287. 경찰 인원의 증가368. 기타 다른 설명 (사형 구형의 증가, 은밀한 무기 소지 허용법, 총기류 유상회수, 기타 등등)34 * 건실한 경제?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빈집 털이나 차량 절도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는 감소하지만 폭력범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나아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업률이 1% 감소하면 비폭력적인 범죄도 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실업률의 감소폭은 2%였지만 그 기간 동안 비폭력범죄는 자그마치 40%나 감소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실한 경제 이론의 가장 큰 오류는 폭력범죄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1960년대의 경우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했지만 폭력 범죄율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징역형의 증가? 1960년대 초 폭력범죄 증가를 부추긴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이전보다 관대해진 사법체계임은 확실하다. 동시에 정치가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비칠까 두려워 점점 더 범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형량의 증가는 억제 요인이면서 동시에 예방책으로 작용했다. 범죄율 감소의 3분의 1정도는 바로 이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형 구형의 증가? 1990년대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1980년대에 비해 4배나 늘었고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간과되었다. 사형선고 건수가 아무리 증가했다고 해도 그 수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사형선고를 받은 수많은 죄수들 중에서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검은 갱스터 사도단’ 조직원이 사망할 확률 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는 사형선고에 대한 공포가 범죄자의 고려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번째 결점은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다. 경제학자 아이작 에를리히에 따르면 한 명의 범죄자를 사형시킬 경우 그가 앞으로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곱 건의 살인이 예방된다고 한다. 1991년에서 2001년 사이 사형이 52건 증가했으나 364건의 살인사건이 줄었을 것이다. 사형은 1990년대 살인사건 감소 현상의 불과 2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 경찰 인원 증가? 1990년대 미국 전역에 걸쳐 대규모 경찰 인력이 증원되었고 그 전이라면 체포되지 않았을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제공했다. 범죄율 감소의 10%정도는 경찰 인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 치안 정책상의 혁신? 뉴욕에서는 1993년 말 무렵 이미 재산범죄와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가 20%나 감소했으며 혁신적 치안 정책을 펼친 브래턴이 경찰청장이 된 건 그 이후의 일이었다. 또한 브래턴이 청장에서 쫓겨난 뒤에도 범죄율은 오랫동안 감소세를 유지했다. 또한 경찰 인력 증가에 의한 효과를 제거한다면, 뉴욕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다른 도시들을 앞섰다고 할 수 없게 된다. 뉴욕의 치안 혁신이 범죄를 급격하게 감소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는 범죄 발생률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최악의 치안 정책으로 악명 높은 로스앤젤레스에서조차 뉴욕에서 경찰 인력의 증가 덕분에 발생했다는 감소 비율과 비슷할 정도로 범죄율이 줄었다. *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 미국에서 발생되는 살인사건의 3분의 2는 총기에 의해 자행되며 이는 다른 산업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총기가 범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크랙을 비롯한 마약시장의 변화? 1988년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25% 이상이 크랙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젊은 흑인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은 48%감소했고 이는 더 나이 많은 흑인이나 백인 사이의 살인 감소율 30%와 상당히 비교되는 수치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마약시장의 붕괴는 1990년대 범죄 감소에 15%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고령화 현상? 일반적인 65세 노인이 체포당할 가능성은 10대들에 비해 50분의 1에 불과하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범죄율은 줄어들지만 인구변화는 너무 느리고 쉽게 느껴지지 않는 과정이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유는 될 수 없다. * 로 대 웨이드 판결 마약 중독자였던 노마 매코비라는 흑인 여성은 두 번의 임신을 통해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3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싶지도 입양 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위헌 소송을 내었고 승소하였고 그 결과 낙태가 합법화 되었다.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낙태 시술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 되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고 나서 첫해에, 미국에서 75만 명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1980년이 되면서 그 수치는 160만에 이르게 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여성은 누구일까? 미혼모나 10대 임신부, 가난한 여성들이다. 달리 말해, 수백만의 미국 여성들로 하여금 낙태를 결심하게 만드는 바로 그 요인이 그들의 자녀들의 태어날 경우 불행한, 그리고 어쩌면 범죄자로 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낙태의 합법화는 원치 않는 출산을 줄였다. 원치 않는 출산은 범죄율을 높인다. 따라서 낙태의 합법화는 범죄율을 낮춘 것이다. 이 이론은 무척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다. 일상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부분까지 반대의 입장도 다양했다. 낙태와 범죄의 연관성이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뉴욕과 캘리포니아,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기 적어도 2년 전부터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리고 이들 다섯 개 주는 다른 45개 주보다 훨씬 전부터 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만약 이들 다섯 개 주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살펴볼 가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각 주의 낙태율과 범죄율 사이의 관계다. 1970년대에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한 주는 1990년대에 범죄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더욱이 낙태 합법화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아이들이 최고의 범죄 성향을 보이는 나이에 이르기 이전에는 이들 주에서 낙태와 범죄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실제로 범죄 발생 경향을 뒤집은 사건임을 시사한다. (5) 완벽한 부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두려움과 책임의 딜레마 미국의 경우 집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익사사고를 당할 확률은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을 확률을 100배 정도 높다. 피터 샌드먼은 단 한건의 광우병 발병으로 미국 전역에 쇠고기 기피증이 일어났던 2004년 초반에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뉴욕 타임스」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리스크와 사람들을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리스크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샌드먼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리스크 = 유해물 + 분노” 라는 방정식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 콜로라도 입양 프로젝트 자년 양육에 대한 사회 통념에 최근 들어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부모는 실제로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간단한 질문이었다. 수많은 연구가 이미 유전적 요인으로만 아이의 인성과 능력의 50% 정도가 결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나머지 반을 좌우하는 것은 후천성일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유명한 연구인 콜로라도 입양 프로젝트에서는 입양된 아이의 삶을 추적하여 아이의 성격 특성과 수양부모의 성격 특성을 아무 관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선천성과 후천성의 불일치를 지적한 사람은 주디스 리치 해리스였다. * 부모와 아이 성적의 상관관계 1990년대 후반 미 교육부는 ‘아동 성취도 발달에 관한 장기적 연구(ECLS)라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측정하고 각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했다. ECLS 데이터는 집에 책이 많은 아이가 집에 책이 전혀 없는 아이보다 성적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ECLS 데이터를 통해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흑인과 백인의 성적 차이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흑인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건 그들이 흑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수입과 교육 수준이 통제되어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2년이 지나면, 흑인과 백인 사이의 격차가 다시 나가 시작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흑인 아이들은 열악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흑인, 백인 모두)은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뒤떨어진다. 따라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이의 학업에 분명 확실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ECLS 데이터는 아이들의 개인적 환경과 학교 성적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교육수준이 높고 성공적이며 건강한 부모의 아이가 학교 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부모로서 ‘무엇을 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수양부모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유전의 힘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입양된 아이가 성인이 되자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대학에 가서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적으로 20대에 결혼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6) 부모는 아이에게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 플라이어의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어는 1961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 관한 출생 정보를 조사했다. 이 캘리포니아 데이터는 흑인 부모와 백인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 얼마나 다른 취향을 지니고 있는지 입증해준다. 오늘날 흑인들의 이름 중 대다수는 흑인만 사용하는 이름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흑인 특유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름 탓이 아니다. 아이의 이름은 그들의 미래 인생에 대한 지표일 뿐 원인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이름 데이터는 흑은 특유의 이름에 대한 것 말고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해준다.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다. 부유층과 빈곤층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의 순위에서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다. 소득과 이름 사이의 상관관계 그리고 소득과 ‘교육 수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부모의 교육 수준과 그들이 아이에게 지어주는 이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별견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가장 인기 있던 이름도 10년이 지나면서 인기도는 훨씬 떨어졌다. 즉 부모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얘기다.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급격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떤 이름이 고소득에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이르면 그 5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부유층 이름을 대거 차용하기 시작하면 부유층 부모들은 그 이름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한편 저소득층 부모는 상위층 부모들이 길들여놓은 다른 이름을 찾아 나선다. 캘리포니아 데이터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부모가 이름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일지 ‘그들 자신의 기대’를 표현한다. 이름 자체는 아주 미미한 변하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부모들로서는 첫 시작부터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인상 깊은 문장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현대 사회의 삶의 표층을 벗겨내어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 그리고 당신이 만나게 될 해답들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기묘하지만, 증거를 확인하고 난 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답을 데이터 속에서 찾는다. 보이는 대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승률 하나만으로는 시합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어쩌면 여덟 번째의 승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열심히, 격렬하게 시합에 임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데이터 안에는 틀림없이 부정 결탁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을 것이다. -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이야기를 끝까지 찾아내는 직관론 자의 면모가 돋보이는 부분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윤리적 반론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괴짜경제학식의 사고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게 아니다. 윤리학이 이상 세계를 반영한다면 경제학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아주 단순하다. 바로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 대다수는 아무런 소득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흥미롭고 때로는 심지어 아주 놀라운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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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years ago·Repl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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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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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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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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