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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세 고발된 ‘1억 오피녀’… 몸판 돈 몰수되나 ⇨ 아니다.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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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녀(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980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 잔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4월 11일. ▲그러자 네티즌이 “오피녀의 탈세를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넣었다. ▲그녀는 매춘을 통해 번 돈 1억원을 몰수당하게 될까? ▲국세청은 “성매매 여성은 소득세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성매매 처벌법에 의거해 그녀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성매매 여성의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하기 힘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키워드 : 팩트체크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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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대상은 안될듯..
오피인증녀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성매매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기는 어렵다는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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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볼 경제 (3)
안녕하세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돈돈 거리는 곰의 탈을 쓴 흑우 슬림베어입니다. 저번 스노우볼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버는 구조와 절약에 대해서 틀을 좀 잡는 형식의 카드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저축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저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저축의 방식은 예적금이 주된 방식입니다. 월급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적금에 얼마, 그리고 한달 쓰다가 남은돈 예금통장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돈을 모아버리면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예를들어 1달에 적금을 50만원 넣고, 혹시 모르니까 예금을 50만원 남긴다면, 100만원의 저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자가 불어나는 부분은 적금에 기대할 수 밖에 없고, 적금 또한 이자가 파워풀하진 않죠.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다음달 기준금리가 0.5%로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금이나 예금은 그렇게 크지 않죠. (금리에 대한게 어렵다면, 제가 쓴 금리편을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저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저는 당위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라는 이유를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왜?" 저축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것은 간단한 계산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퇴근 후 운동을 하고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5시간을 자고 출근을 해서 매우 화가 나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화가 난 상태로 저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5세까지라고 생각합니다...진짜로.... 그렇다면, 저는 국민연금을 65세에 수령을 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은퇴 후 10년동안 소득이 없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으로 살아가기에는 건보료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게 되겠죠. 그런데 단순계산으로 10년의 공백과, 65세 이후에 일을 안하게 된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27살에 취직을 했고, 55세까지 일을 한다면 25년 정도를 일하겠네요. 근데 10년동안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고, 65세부터 대한민국 평균 남자 수명 약 85세까지 산다면, 20년을 또 소득은 없이 연금만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돈을 25년 버는데, 30년을 벌이없이 살아가야하네요. 그럼 적어도 54%는 저축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생활비만 쓰는게 아니라, 저는 나나연이기 때문에 연애도 안하고 결혼도 못하겠지만, 살려면 집도 사야되고, 나중에 차도 사겠죠. 그러면 70%는 저축을 해야되는건데... 솔직히 어렵죠... 54%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70%는..... 그렇다고 포기하자는게 아니라 나머지 16%를 저축의 형태를 잡아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일단 예적금 말고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중에 어떤 곳에 포커싱 할지를 정해서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제가 글을 쓰다가 팀장님께 걸려서 진실의 방에 가게 생겼으므로, 다음번에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방법과,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경제에 이바지하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이거는 좀 찐인듯한 귀신+미래를 보는 남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여자친구가 기숙사에 살아서 데려다주는데 자꾸 건물 쪽을 봄 옥상에 여자가 저렇게 고개 숙이고 보고있음 "너네 기숙사에 무슨 일 있을거 같아" 어떤 분이 자살 시도를 해서 학교에 구급차랑 경찰차 왔음 본인이 예상한건 귀신이 같이 데려가려고 물색하는 것 처럼 보였음 귀신이 보통 어떤 것 처럼 보이냐고 1단계: 필름에 뭔가 껴있는 것 처럼 불투명하게 보임 2단계: 신체의 일부분만 보여줌 (손만 또는 목아래만 보여준다던지..) 3단계: 몸 전체 그냥 뭉뚱그려서 보임 4단계: 눈이 보이는 경우 살면서 딱 2번 봤다고,, 그런 귀신은 으스스한 분위기 내면서 가라고 한다함 집안에 이런 귀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물어봄 그게 아닌거 같아서 한번 더 물어봄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음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맞겠다 싶었다함 미래가 보이는 사람도 있다함 이수근은 신기하게 진짜 안보인다고 함 서장훈은 훤히 보임ㅋㅋㅋㅋ 서장훈은 2개가 딱 보이는데 귀신은 아닌 듯함 2월 즈음에 영상을 보고 서장훈이 아플거 같아서 사연신청을 한 것도 있음 4월에 디스크 터졌고 지금도 엄청 아픈 상태라함 (자기들이 왜 더 놀래ㅋㅋㅋㅋㅋ) 이쪽에서 계속 보였다 사라졌다 했다함 끄아 빨리 치우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보여서 그렇지 자기는 시달리거나 힘들진 않다고 함 그리고 둘이 사이도 엄청 좋아보이고ㅋㅋㅋㅋㅋ (그러나 남자분은 곧 군대....) 이 분은 뭔가 구체적이고 찐처럼 설명해서 몰입감이 쩔었음ㅋㅋㅋㅋㅋㅋㅋ + 영상으로 보는거 ㅊㅊ https://tv.naver.com/v/14071254 https://tv.naver.com/v/14071241
[딥뉴스]새 외교 지평 열었다…'뉴 G7'의 도전과 과제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건국 72년만의 쾌거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연합전선' 덫은 경계해야 G7 확대그룹 참여로 미중갈등 희생양 우려는 지나친 피해의식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초청을 전격 수락하면서 우리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최고 선진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이어 국위를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건국 72년 만의 쾌거로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G7 확대 구상에'반(反) 중국 연합전선'의도도 깔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중 패권다툼에 휘말리는 덫이 될 수도 있기에 차분하고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韓美 의기투합 문 대통령은 1일 밤 9시 30분 트럼프 대통령과 약 1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전폭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개편 구상은 전날 깜짝 제안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G7 + 4'형태의 일시적 확대 회담인지 상시적 G11 체제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했지만 결국 한국을 최고 선진국 반열에 포함 시키겠다는 뜻이 확인됐다. 준회원국 초청과 달리 정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 외교가 전혀 새로운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전선' 덫은 경계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무역, 경제, 기술, 군사, 인문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중국 포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백악관 측 설명대로 이번 구상은 중국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1일(현지시간) "중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한국 등의 반중 전선 참여를 독촉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을 기존의 'President Xi'(국가 주석) 대신 'General Secretary'(당 총서기)라고 호칭했다. 공산당 당수인 점을 새삼 강조하며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를 부각한 셈이다. 일각에서 단순한 패권경쟁이 을 넘어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이 겉표지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거대한 보복을 부를 재앙적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소 냉전시대에는 그나마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홍콩,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쪽 반응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G7 확대그룹에 참여하면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지나친 피해의식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중이 증대되는 불신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공동이익에 기초한 협력관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라며 "이를 '신(新) 냉전'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대적 선택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둘째 이유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 모임의 성격을 노골적 반중 조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유럽 국가들에 반감을 표해왔듯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초청받은 러시아가 반중 전선에 나설 리는 만무하고, 그 이전에 기존 회원국의 반대 등으로 러시아의 합류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럴 경우 '반중 전선' 가담이라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구상의 현실화 여부가 더 큰 관심거리다. ◇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흥미로운 점은 미·중 패권다툼에 대한 정세 판단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G7 확대그룹 참여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성현 센터장은 "미국은 동맹이지만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G7 확대 그룹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부장도 "중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보긴 하겠지만 중국 측 변수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론이 됐든 좌고우면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영하듯 빠른 결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우리 국격과 대외 영향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과 함께,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한국의 건설적 역할 등을 강조하며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 정부는 이미 전날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호주 역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미·중 패권의 교착점에 놓여있는 국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759
쿠팡의 자업자득…방역 부실이 불러온 '사실상 영업정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시키는 계기 될듯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실 대응과 비협조로 인해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우선 쿠팡 측의 '부실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 수백명을 정상 출근시켜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안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나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그는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쿠팡 측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과 포렌식팀 출동 지시 사실을 전달하자, 쿠팡 측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배송직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27일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부분적 집합금지명령을 언제든지 어디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방역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만 앞세우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다. 쿠팡측은 경기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스토리뉴스 더#] 중기 가겠다는 구직자들,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중기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건강과 형편 걱정을 비롯해 일상 전반에 뿌리내린 심리적 위축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직자들도 마찬가지. 가뜩이나 좁은 취업 구멍을 바이러스가 막아버린 형국, 코로나 이전보다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다.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374명에게 물어본 결과, 중소기업에 취직해 경력을 쌓겠다는 답변은 63.6%로 나타났다. 대기업·공공기관·공기업 우선이라는 응답(13.1%)을 압도한 것. 2년 전 실시된 조사에서 25.4%만이 ‘첫 직장으로 중견·강소·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싶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커리어 측은 “코로나 여파로 구직자들의 취업 선호 기업군이 변했다”고 말한다. 목표치가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모양새. 워낙 불안한 시기인 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특정 기업보다는 일단 일자리를 확보하는 걸 1차 목적지로 삼게 된 셈이다. 실제로 국내 10대 그룹사 중 올 상반기 신입 공채를 실시한 곳은 절반에 그치기도 했다. # 이건 중기 입장도 들어봐야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떨까? 넘쳐나는 예비 인재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20일부터 3일간 국내 300개 중소기업(제조업 135개, 비제조업 165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15.3%는 자사의 고용인력이 과다하다고 판단했고, 7.7%만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인식보다 ‘일에 비해 사람이 많다’는 인식이 2배나 더 되는 것. 과하다고 여기는 곳들의 95.7%는 코로나에 따른 일감축소가 그 이유라는 데 동의했고, 28.3%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단기 일감축소도 꼽았다. 수년간 회사의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7.4%였다. 많다는 생각이 생각에만 그치지는 않을 터. 실제로 고용인력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기업 10개 중 약 3곳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감축을 이미 시작했으며, 평균 10.2명을 줄였다고 답했다. 제조업종은 평균 20.3명을 줄여 비제조업(7.2명)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이렇듯 손사래를 치는 형국. 인력이 과하다고 답한 곳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나머지, 즉 인력이 부족하거나 둘 다 아닌 보통이라고 말한 기업 중에서도 올해 고용계획이 있는 곳은 18.5%에 그쳤다. 예상 인원도 업체당 평균 3.3명에 불과했다. 300개 중소기업 중 81.5%는 사람을 줄이면 줄였지 더 뽑을 계획은 없는 셈이다.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악재가 지금 당장은 물론 근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증폭시켰기 때문일 터. 실제로 중소, 특히 제조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5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4포인트가 내려간 41포인트로 나타났다.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반대의 경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이 수치에서 100은커녕 50에도 못 미친 것.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한은은 “중소 및 내수기업뿐만이 아닌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BSI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대기업·수출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수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중소·내수기업도 제품 납품 차질 등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이름처럼 산업 생태계든 우리 국민의 일자리 체계든 딱 허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둘 무너지면 이 같은 구조는 점차 기형적으로 쪼그라들 테고, 이는 여러 형태의 시련이 돼 국민 각각을 괴롭힐 것이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및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이다. 관건은 역시 돈, 그리고 절차상의 효율성인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코로나19 관련 해외의 중소기업(SMEs) 지원정책 동향’을 통해 “정부도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자금 보증과 대출업무 실행,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내놓는 중”이면서도, “다만 이를 모르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신청한 자금이 지연돼 필요할 때 지원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자격 없는 이가 허위로 지원금을 가로채는 일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관해 신 연구원은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업종별 세밀한 정책, 간편 신청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기업은행·중소기업 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이 특별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귀도 열어놓은 편이다. 단, 상처가 난 딱 부위에 적절한 시기에 약을 발라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무엇을’ 지원할지와 더불어 ‘어떻게’ 지원할지가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 기업의 유형을, 어려움의 유형을 조금 더 잘게 쪼개되 ‘신청-지원’이 양방향으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마다의 최적화된 경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 번, 행정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발생 30건 중 24건 종교소모임…대면접촉 자제해달라"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연쇄감염 우려" "방역수칙 미흡했던 소모임에서 급격 확산" "대면접촉 모임·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당부" "집단별 방역관리자 행동요령 조만간 발표"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며, 대면접촉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해 연쇄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3일~16일과 17일~30일의 방역관리 상황을 비교한 결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4명에서 28.9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산발적 발생이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이날 지역사회 감염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다수가 참석하는 집회에서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 발생을 최소화했으나,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대면접촉이 이뤄지는 종교 소모임에서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침방울(비말)이 쉽게 확산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에서는 당분간 대면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종교 소모임과 유사한 형태의 소모임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소모임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에서 집단별로 지정해야하는 방역관리자가 시설·위험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에 대한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