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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79회]삼성합병 땐 공공성, 일본전범기업 투자땐 수익성, 국민연금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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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올 연말 기금규모가 500조원에 달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운용원칙 중 공공성 부문 내용입니다. 온 국민을 상대로 운영되는 만큼 단순히 수익만 쫓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78개에 달하는 일본 전범 기업에 무려 8000억원이나 투자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12일 서울경제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민연금 일본 전범 기업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대일 주식 투자금액은 4조11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2011년 일본 기업 주식에 1조2669억원을 투자한 후 2012년(1조9710억원), 2013년(2조7095억원), 2014년(3조6094억원) 등에 걸쳐 대일 투자를 계속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수익성을 감안해 일본주식에 투자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쓰비시·닛산·파나소닉 등 일본 전범 기업 78곳에 7817억원을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같은 투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범 기업 투자는 2011년(2161억원) 이후 2012년 3583억원, 2013년 5322억원, 2014년 6849억원 등 증가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사랑(?)’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총리실까지 나서 일본 전범 기업 299개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총리실이 이렇게 밝혔다는 것은 이들 기업과의 거래 등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총리실을 무시하듯이 꾸역꾸역 전범기업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일본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20%에 달하는 전범기업을 빼고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빼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 “전범 기업 투자를 금지하면 일본 측의 ‘경제 보복’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는 어처구니없는 ‘변명’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633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갖다 바친 미쓰비시그룹은 “중국인과 미국인은 전쟁 포로였지만 조선인은 내국인으로 동원한 것”이라는 괴변으로 한국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원칙을 앞세워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투자에서는 왜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앞세우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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