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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예고'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직권상정 기준은 국회법 85조에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 기한을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로 지정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여당 단독으로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했으며 오후에 속개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결국 테러방지법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 내는 최악의 조치"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방식'으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은 ▲ 대테러업무를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집중 ▲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 출입국 규제 요청 ▲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군 병력 지원 건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정원이 협조 요구를 바탕으로 행정권력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 외국인' 등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영장 발부 없이 합법적인 사찰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