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하는 박근혜 정부는 자해공갈단과 다름없다.
개성공단 폐쇄라니. 진짜 미친 것 같다. 개성공단은 북에 퍼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북에서 퍼오는 곳이다. 남한 중소기업이 북한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이 130달러다. 고작 15만원이다. 우리쪽 임금의 1/10도 안 된다. 중국과 비교해도 1/4 수준, 베트남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싸다. 게다가 말이 통하고 근로의욕이 높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차로 한 시간도 안 걸린다. 물류비도 없다.
2004년 이래 124개 중소기업이 5만3천명의 북쪽 노동자들과 일해왔다. 연 매출이 2~3조나 된다. 개성공단 덕분에 먹고 사는 남한 사람이 20만명이 넘는다. 그동안 얻은 이익은 북한 이익의 15~20배에 달한다. 군사작전 하듯이 하루 아침에 문 닫아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는 어쩌라는 건가. 생각이나 해봤을까 궁금하다.
개성공단이 북한 핵개발의 자금줄이라고? 노동자 월급 130달러 중 세금으로 30%를 떼어간다. 북한이 보육, 교육, 의료, 주거를 무상으로 하는 걸 감안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간접세 감안하면 우리도 그만큼은 낸다. 무엇보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수익은 중국과 교역하며 얻는 것의 1/20도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개성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현대그룹에서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세운 게 2000년이었다. 3단계 계획이 다 완성되면 총 50만명의 인력이 필요했다. 개성과 그 주위의 인구를 다 합쳐도 30만명 뿐이라 정주영 회장이 걱정했는데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옷 벗겨서 공장으로 보내면 됩니다."라고 했다. 개성공단을 북한의 돈줄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개성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경제협력의 중심지고, 통일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한다고 북한 사람들 굶어죽지 않는다. 북한 식량자급률이 100% 넘은 지 오래다.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남한에 거지 많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나라 TV에서는 북한이 잘 살고 있다는 거 안 보여준다. 구글에서 north korea tour 쳐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올린 북한 사진 나온다. 고층빌딩이 가득하다. 평양에 지하철이 3호선까지 있다. 경제성장률이 6~7%나 된다. 우리가 외면하면 중국만 좋아진다.
흡수통일? 웃기지 마라.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 중국이 당장 차지하려고 덤빌 것이다. 중국 내 소수민족이 55개에 달한다. 조선족이랑 북한이랑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다를 것 같나. 동북공정 괜히 하는 게 아니다. 아시아에서 패권국가가 되려는 중국이,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이 북한이 무너진 와중에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겠나?
sf0078@plus6196 PPSS기사 인용
1. 법치주의 위반: 북한과 달리 우리는 법치주의이다. 박대통령의 이 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예전에 대북송금이 문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통치행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외교에서 이런 전례는 크게 부담이 된다.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요구를 국내법에 근거해 거절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2. 남북 합의 위반: 2013년에 어떤 정세변화에도 개성공단은 유지하자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번 위반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3. 사유 재산권 침해: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향후 남북 경제 협력에 나설 자본가들의 의지를 꺾음: 가장 큰 문제다. 북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우리도 원치 않는 바이다. 경협을 통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후 통일이 상식적인 목표 아닌가? 그러려면 북핵이 일정 정도 해결되고 민간 자본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조치를 본 후 어떤 민간 자본이 나서려 할까? 한국의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려할 때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결국 북핵이 해결되어도 통일 방정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 방법론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엇갈리는데요
가장 우려스럽고 실망을 주는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국회에는 여 야가 있고 이제 소규모 제 3당들이 있다고 봐야하는데 ...
마치"나혼자산다"의 느낌처럼 행동하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의 강행은 민주주의라 할 가치가 있을지 넓게 보고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급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매점을 폐쇄 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견을 차치하고 모든학생이 수긍할 수 없겠죠
이처럼 매점을 폐쇄해야 한다면 다수결 또는 최소한의 매점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에 대해 말하고 싶네요
뉴라이트(친일보수)의 실체
소녀상철거 주장하는 뉴라이트 서기석!!
쓰레기같은 친일파 병신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