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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 놓은 사이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남았다 2008년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인 특검 수사기록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는 3개월 남짓으로 줄었다. 검찰 안에서도 신속한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1일 “120억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도 남을 만큼 여러 의혹과 단서들이 나온 상태”라며 “특히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분한 정 특검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2008년 2월21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수사 가능한) 공소시효는 겨우 90여일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특가법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비케이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은 수사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 종료 ‘3일 이내’에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계하라고 돼 있다. 실제로 최초 특검인 옷로비·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부터 최근 국정농단 특검까지 역대 대부분의 특검은 법정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계속 수사하도록 했지만, 유독 정 특검은 다스 비자금을 인계하지 않아 추가·계속 수사의 여지마저 없앴다. 비비케이 특검 당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다스 비자금과 관련한 상세한 자금추적 결과를 정 특검에게 보고했고, 특검은 특검보들과 여러 차례 구수회의를 한 뒤 알려진 대로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무효’ 시위 대학생에 또 징역형 구형.. “어느 나라 검찰?” 검찰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 김샘(2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열린 김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는)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신해 옳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전하며 “김씨가 어떤 마음으로 시위를 했는지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샘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1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페이스북에 “이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것은 젊은 혈기 이전에 양심과 정의감 때문이었다”며 “그런 그들에게 표창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징역형이라니. 검찰과 법원은 법조문만 달달 외우지 말고 처참하게 망가진 민족의 현실을 한번 되씹어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MB 풍자 이승환의 '돈의 신' MBC는 불가, KBS는 통과

https://youtu.be/jTMPahC49Yo MBC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이승환의 신곡 ‘돈의 신’이 KBS의 심의는 통과했다. 23일 KBS 심의실은 ‘돈의 신’ 심의 통과 사실을 알렸다. 앞서 22일 이승환은 MBC의 방송 불가 판정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BC 심의실로부터 ‘방송 불가’ 통지를 받은 문자메시지 화면과 함께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런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가사 내용은 팩트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변호사 검증까지 마쳤으며 그 어떤 욕설이나 성적 묘사, 비속어도 없다”며 심의 기준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그들이 지적한‘오, 나의 개돼지 ’란 부분은 몇몇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사 나 방송에서도 언급한 단어로, 문맥상 꼭 필요한 묘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환은 MBC 측이 이전에도 방송 출연을 녹화 2일 전에 취소 통보한 바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자체 블랙리스트 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음악인이 한정된 주제 안에서만 노래해야 한다는 문화적 폭력을 자행한 것 또한 방송사의 대중문화 발전 역할에 대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겠다”고 이어진 글은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나 인물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사뭇 궁금해진다”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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