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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꼰대"들좀 보시지!!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죠. 헌재 결정문,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내린 까닭이 가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을 정의하기를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고 명시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합니다. 셧다운제를 반대하던 이들과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이 내걸던 주장은 이것과 대척점에 있었는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결정은, 타칭"꼰대"들이 청소년들 가르치려는 "꼰대"들의 근엄한 표정이 눈에 선하네요.16세 이하의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꼰대"들의 생각.. 이 나라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발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꼰대"들의 틀안에서 사육을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