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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책사 발탁된 최배근, 물가 100배 주장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이었던 함께 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24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하면서 최 교수의 과거 어록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경제사를 전공한 최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를 반박하는 논리를 제공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기획재정부 때리기 논리도 제공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전환을 통한 계급적 정책 결정을 주장하면서 한은이 돈을 뿌려 물가가 100배 올랐다면 돈의 100억원을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당정은 당시 무제한적인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좋은 국가채무론을 이유로 반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하지만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GDP 하락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4월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채무액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GDP가 후퇴한다.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GDP가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6일에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해서는 (40%는) 족보 없는 수치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 중반 정도만 올라가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재정건전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가 이어졌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5월 14일 민주당 강연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취지를 언급했고, 이해찬 당시 당 대표가 지난해 5월 25일 "GDP 총량이 줄지 않으면 국가채무 비율도 유지할 수 없다"는 언급 등이다. 최 교수는 그해 7월 6일에는 "한국은 재정수지 적자가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국가"라며 "긴급재난 지원금은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서너 번은 줘야 한다"고 관련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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