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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물건인가

운전 중 빨간불이 점화되서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웠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모차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고 가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유심히 보니 그 안에는 강아지가 타고 있었다.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미용시술도 해 주고 옷도 입히고, 전용 놀이터, 놀이공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부재시에는 호텔(?)에도 숙박을 시킨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외국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시키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소송도 제기한다고 한다(물론, 각하되었지만), 외국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반려동물은 교환가치(시세), 담보가치, 사용수익가치 등의 여러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국내 법제 하에서 제3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고의적으로 해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아직은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고 있고, 다만, 정신적 손해에 있어서 위자료 책정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일부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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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성격이 유리할 때가 있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인내가 부족하고, 행동과 말이 앞서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타인과 트러블도 많다는 선입견이 있다. 그리고, 한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같은 시대에는 급한 성격이 성공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성격이 급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한가지 방법을 고수하기 보다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 본다. 시행착오의 주기가 성격이 덜 급한 사람보다 짧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성공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야에 장시간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속도가 예전과 비교되지 않을만큼 빠르고, 변화의 양상도 예상과 달리 급격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성을 구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일반적 조예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전문성과 일반성을 모두 구비하려면 무척 피곤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습은 기본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한 성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 지침들이 있지만, 급한 성격은 흠이 아니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시간을 조밀하게 사용하고, 가진 역량을 다방면으로 사용하려는 의욕적인 사람이다.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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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선행과 은밀한 사기

1993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 때는 토요일에도 12시까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등교를 해야 했다. 하교하면서 버스에서 내렸다. 그 때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것으로 보이는 어느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건넸다. "저기 학생!" "네, 할머니" "내가 직접 딴 꿀인데, 이걸 사줄수 있을까?" "아~네. 그 꿀이 얼만데요?" "이거 만오천원, 시골에 가야 하는데, 고속버스 탈 돈이 없어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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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인생은 한 고비를 넘었다 생각하면 다른 고비가 닥쳐오는 과정이다. 목표와 계획은 성취되더라도 종국적이고 결론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 하고, 불안함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지도 못 한다.  목표와 계획은 또다른 목표와 계획으로 대체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도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도전과 노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도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생각과 감정을 품게 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면 행복이라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정도의 만족감을 발생하게 한다. 다만, 우리의 노력과 도전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 ​가뿐 숨을 몰아쉬며 산의 정상에 오르면 넓은 평원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울기의 아래로 내려갈 일을 생각해야 한다. ​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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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형사처벌

사장(사용자)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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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어려운 이유

지적 소유욕이 강하거나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부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제이다. 꾸준히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자극적인 즐거움과 안락함을 인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한계와 망각의 저주 때문에 학습한 것을 잊어버린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욕구를 인내해야 하는 의지의 문제 이외에 가시적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학습시간과 학습효과가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부를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학습량을 늘리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공부의 효과는 고원현상을 겪은 이후에 나타난다. 즉,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평평한 고원, 평원처럼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그 효과가 비로소 나타난다. 공부의 효과는 위와 같이 계단형 그래프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뇌의 용량과 기능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되는 시차가 있을수는 있어도 반드시 레벨업의 결과는 도래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보다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은 분명 편리와 신속의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명한 목표를 두고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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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을 좇을 것인가, 확률을 좇을 것인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나름의 확신을 따를 것인가, 확률을 따를 것인가는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확신은 분석과 추론, 주관적인 선호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확신이 사회적 평가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확신을 좇아 선택한 일이 주위에서 평가할 때는 불안정하고, 소득가치가 낮을수도 있는 문제이다. 확률은 통계적 수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확률을 좇는다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주관적 확신은 확률적 의미에서 확률이 낮은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자신의 선호를 억누르고 안정을 취하게 되는 선택을 하도록 한다. 사실 1%가 99%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확률적 가능성이 큰 일을 선택하는 것이 최소한 심리적 위안을 주기도 한다. 확신을 좇아 일을 행한다는 것은 확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주는 의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좇아 확신을 가진 사람은, 크게 주변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하다. 확신을 좇는 사람들은, 확률만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는 듯 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지속하는 원동력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확률적 의미에서는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 때문에 확률적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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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질책과 비난에 대한 이성적 검토

확실한 것은, 우리가 타인의 칭찬에 기분 좋아지고, 타인의 비난과 질책에 모욕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사실 타인이 칭찬을 하거나 비난과 질책을 하더라도 자신이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님에도 말이다. 우리의 지위나 직업에 대한 부정,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타인의 평가가 근거를 가진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질책과 비난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태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명예와 진정한 가치는 거짓인 질책과 비난에 박자를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질책과 비난 중에 근거있고, 정당한 것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움직일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욕을 당했다고 괴로워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파악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라고 했다. 세상에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면이 있고, 이것은 불의, 정의롭지 못 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매번 이러한 타인의 평가와 태도를 바로 잡아 줄 수는 없다. 부당하게 피해를 본 쪽은 분명 그 부당한 평가와 태도의 대상이지만, 이 때문에 괴로워 한다면 그들의 평가에 자신을 끼워 맞춘 결과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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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도움이 되는 글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좋은 소통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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